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인천시교육청의 '국외 대학 고용휴직 불허' 조치에 대해 교육부에 공식 시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11월 10일자로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하며, "인천교육청이 법률이 보장한 휴직 사유를 자체 규정에서 제외해 교원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위법이 정한 권리를 지침이 삭제" 논란의 발단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인천교육청 자체 규정의 충돌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자체 인사관리 규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재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청 계획에 의해 선발된 기관만 휴직 가능하다"고 명시해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를 축소했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교사는 "상위법이 정한 권리를 지침이 삭제한 셈"이라며 "교육청이 법보다 앞서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초협 "헌법상 평등 원칙 침해…명백한 재량권 남용"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법령 일관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즉각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우선 전국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요청했다. 상위법에서 정한 고용휴직 사유가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령 해석의 통일적 기준 제시도 촉구했다. 교육감의 재량 범위가 법 취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해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한 휴직 사유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도 요구했다. 국외 대학 임시 고용 등 합법적 휴직 신청이 지역별 자의적 판단으로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현재 일부 교육청이 '교육감 재량'을 이유로 상위법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령 축소 해석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경기·전북은 인정하는데…지역 간 불평등" 김학희 회장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며 "교육청이 자체 지침으로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서울·경기·전북 등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이미 같은 법을 근거로 국외 대학 고용휴직을 인정하고 있다"며 "인천교육청의 조치는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교육공무원법 적용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인사규정을 일제 점검하고 통일 기준을 제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법률 아래 있는 교사들이 근무 지역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랜선교육과정박람회’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 안내는 물론,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학입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웹사이트의 주요 콘텐츠는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과목 선택 도움자료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 ▲고교학점제 소개 ▲2028 대입자료 등이다. 특히 과목별 특성, 이수 단위, 성적 산출 방식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교육과정 설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웹사이트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며, 주소창에 인천교육과정박람회.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 제공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5월 30일,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삼삼한 우영우’ 회원들이 인천 계산역 인근에서 ‘한영병기 우영우’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문적학습공동체(전학공)’는 교직원들이 교육 현안과 수업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학습 조직으로, 이번 캠페인은 국내 영어 간판의 확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인천예일고등학교 세계시민진로탐구 동아리 학생 24명이 참여해 “영어 간판, 어려워요. 한글도 함께 써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우영우’ 노래와 홍보 전단지를 활용해 현장 분위기를 이끌며 캠페인에 활력을 더했다. ‘삼삼한 우영우’ 전학공은 이전에도 영어 표지판의 한글 병기 요구 활동, 교육청과 학교 대상 강의, 관련 디자인 공모전,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말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지하철 7호선의 비상전화기에 ‘비상전화기’라는 한글 표기를 추가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인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인근 초‧중‧고 학생회와 연합해 한영병기 캠페인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지만, 공식적인 구제절차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0일 인천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및 민원 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넘는 교사가 교권침해 경험... 교보위엔 0.5%만 접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천 교사들 중 56.5%(417명)가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2.4%(387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64%)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특수학교(학급) 교사(60%), 초등학교 교사(5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60%와 56.3%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률이 높다는 것이다. 10년 이하 경력 교사의 64.4%, 102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6.3%, 203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4.8%, 30년 이상 경력 교사의 51.9%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권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사들의 76.9%는 공식적인 대응이 아닌 '동료들에게 상담한다'(59.8%)거나 '혼자 고민하고 참는다'(17.1%)는 비공식적 대응을 선택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청이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접수하는 비율이 고작 0.5%(4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교보위 접수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렵다" 설문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접수를 꺼리는 이유가 드러났다. 교보위 개최가 학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교보위가 교육적 상황과 맥락적 판단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사노조는 "교보위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상담 경험 충격적인 결과는 인천 교사 4명 중 1명(25.3%)이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질병휴직이나 병가 후 복직 시 좀 더 까다로운 진단서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한다. 설문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소진과 정신적 괴로움을 적시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5법, 현장에선 "체감 못해"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1.6%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 5법에는 민원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 학생분리제도 운영"과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도 각각 62.5%와 52.4%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학생분리제도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 1순위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인천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에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는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노력'(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 1순위 또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81.8%)이었던 것과 연결된다.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1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024 대전환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 대토론회’(이하 2024 미래교육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되돌아보고,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정책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하는 이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행사는 서울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의 환영사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후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부는 대한민국 교육개혁과 중장기 미래교육의 10대 핵심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1부(14:00~15:20)에서는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방향과 재설계 구도를 다룬다. 기조 강연은 김태일 (전)장안대학교 총장이 맡고, 반성진 (전)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총론 발표를 진행한다. 현장 교원들의 참여로 교육정책에 대한 성찰과 미래교육 재설계를 논의한다. 2부(15:40~17:50)에서는 ▲유·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행·재정 인프라 등 4개 분야에서 각론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책임교육과 학교자치 등을 포함한 10대 의제를 중심으로 중장기 미래교육 전략을 제안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홍보문 내 QR코드를 통해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대토론회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