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5만 명의 반대 청원을 이끌어내고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헌성을 설득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위를 통과해 올라온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감옥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위원은 "절도범을 잡겠다고 각 가정의 안방에 CCTV를 설치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실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일기를 쓰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효율성만 따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보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위원들의 거센 반대 기류를 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의 제동 배경에는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치밀하고 끈질긴 대응이 있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학교 내 CCTV 의무화 반대 청원'을 주도해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며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가자, 협회 집행부는 즉시 교육위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는 의원들에게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촬영의 위헌성 △학생 및 교사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한 "당사자 동의 없는 설치의 문제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은 협회가 그동안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의 논의 과정은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세종교육신문은 전국 약 6,500여 학교에 19,500부의 종이신문 발행한 2면에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 마감 앞두고 동력 잃나'제목의 기사를 담아 청원 참여를 독려한바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 간의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통합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사가 비전문적인 행정 업무에 매몰될 경우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세 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에서의 교원 배제 원칙 명문화. 둘째, 전담 인력(임기제 연구사 등) 배치 의무화. 셋째, 교육과 복지·행정 업무의 명확한 분리 방안 마련. 이는 늘봄학교 도입 당시 불거졌던 업무 전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3월 법 시행까지 불과 3개월여 남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 없는 정책은 학교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간담회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원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세종시교육청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이 병가 등 단기 결원 시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떠맡는 '품앗이 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연가를 써야 할 때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나누어 맡는 '품앗이 보결'이 관행처럼 굳어졌고, 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 가중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한 정규 및 계약제 교원을 즉시 파견하여 수업 공백을 메운다. 학교는 강사 채용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고, 교사는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다. 협회는 이러한 세종시의 우수 사례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수업지원교사 배치 제도 전국 확대 의무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주관의 강사 채용 및 파견 시스템 구축 △수업지원교사 정원 충분 확보를 통한 단기 결원 시 수업 공백 실질적 해소 등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업지원교사 제도의 전국 확대는 교사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권리와 학생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번 협회의 제안이 고질적인 학교 현장의 대체 강사 구인난과 보결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6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제3회 교육부장관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배구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전국 37팀,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교육청 배구선수단은 공정한 선발 규정과 임원진의 추천을 거친 4개 팀, 60명의 학생이 출전하여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일궈내는 값진 성과를 올렸다. '제3회 교육부장관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배구대회'는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출전하는 대회로, 배구 종목 학생선수가 없는 세종시는 순수 일반학생으로만 연합을 구성하여 출전했다. 특히 여중부에서 우승한 세종연합팀은 결승전 마지막 세트에서 0대7로 뒤진 상황을 15대10으로 뒤집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포기하지 않는 세종 학생들의 저력을 보여줬다. 선수층이 두터운 타 시·도 학생선수팀에 비해 일방적으로 불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출전한 4팀 모두 예선전에서 맹활약을 펼쳐 세종시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성과는 그간 세종시교육청에서 확대 시행한 마을단위학교스포츠클럽인 '동동동' 사업의 효과로 평가된다. '동동동'은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며 성장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으로, 현재 세종 관내에는 30개의 '동동동' 중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여중부 종목에서 우승 및 최우수선수를 차지한 임소현 학생은 "매번 상대팀으로 만나던 학생들과 한 팀이 되어 협력으로 일궈낸 결과라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대회를 위해 몇 달간 함께 고생해 주신 한솔중 김종균 선생님과 새뜸중 박경덕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교육청 학생들이 보여준 활약은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학교스포츠클럽의 방향을 제시해 준 좋은 결과"라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먼 거리 대회 참가까지 인솔해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8월 상주에서 개최된 '제3회 교육부장관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농구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과 관련해 교사 업무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통합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학맞통 법안이 복합적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 인력과 시스템 없이 교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질 경우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적으로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는 담당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법령 및 지침에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 및 행정 업무에서 교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것. 둘째,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사례와 같이 행정과 사례 관리를 전담할 임기제 교육연구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것. 셋째,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교사)와 복지·행정적 지원(전담 인력)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협회는 이미 지난 9월 16일에도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전담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가이드라인상 주요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어 있어 과중한 행정 부담과 수업·생활지도 공백이 우려된다"며 "교육의 질과 교사 전문성 저해를 막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행정은 전문 인력이 전담할 때 비로소 위기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교육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적 위주의 행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학교 수준의 양적 실적을 강요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현행 국가 교육과정상 중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시수가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는 별도의 의무 시수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들이 학교체육 진흥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초등학교에도 등록률이나 필수 운영 시간 같은 정량적 실적을 요구하면서,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클럽'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세 가지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학교가 운영 여부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할 것. 둘째, 시·도교육청이 등록률·운영 시수 등 정량적 지표로 초등학교를 평가하거나 예산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을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금지할 것. 셋째, 실적 채우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전환할 것. 협회 관계자는 "획일적인 실적 강요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학교체육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요청을 수용하여 초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원 인사 시스템인 'G-인사이트'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수기·엑셀 작업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인사 행정에서 벗어나 나이스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 업무는 오류 발생 시 책임 부담이 커 디지털 시대에도 손대기 힘든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매년 인사 시즌마다 담당자들이 한 달씩 합숙하며 엑셀 매크로와 수작업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협회는 G-인사이트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행을 깨고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전보·평정·타시도 교류·정원 관리·교육전문직원 인사 등 5대 핵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인사 담당 인력의 업무 강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단순 반복 행정에 투입되던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내신을 쓴 한 교사는 "G-인사이트를 접하자마자 엄청난 업무 혁신이 시작됐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가장 놀라웠던 점으로 나이스 연동을 꼽았다. 그는 "과거 다른 사업에서도 보안·권한 문제로 좌초되기 일쑤였던 나이스 연동 장벽을 넘어 교원의 인사기록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다른 교사 역시 "예전에는 전보 내신을 쓸 때 갑·을·병 만기나 특지 가산점 같은 복잡한 변수 때문에 수기 계산 실수가 있을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검증해 주니 안심이 된다"며 "이런 좋은 시스템이 다른 지역 선생님들에게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도 구체적이다. 앞으로는 전보·특지 가산점 등이 자동 검증되고, 정원 이동이 실시간으로 파악돼 면직·전출·신규 배치가 즉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자 평정에서 이루어지던 200페이지 이상의 수기 대조와 다면평가 위원회의 수기 검증 과정도 사라지게 되어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2027년까지 인사 관련 종이 문서를 87% 감축할 계획이며,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26년부터는 AI 인사 비서 기능을 도입해 교원 개인에게 맞춤형 인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 현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며 "G-인사이트의 전국 확산은 교원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요청을 수용하여 전국 교육청의 인사 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온양고등학교 정승열 교사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보교육상’은 정보교육 발전에 공로가 큰 초·중등 교사를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역이나 학교 급에 관계없이 교육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정승열 교사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신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교사는 정규 수업은 물론 인간형 로봇 캠프,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참가, 진로·진학 상담, 코딩·AI 체험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 분야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냈다. 또한 AI 중심학교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 기초 융합 수업 연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수 및 정보 공유 활동 등 정보교육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특히 온라인 저지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AI 캠프 운영,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SFPC) 등 정보교육 성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은 정보 소외계층에게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은 2021년 논산대건고 김용상 교사, 2023년 천안봉명초 우성제 교사에 이어 세 번째이며,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정승열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충남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AI·정보교육을 강화해 미래교육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가 1일 국회에 발의된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오준영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북 지역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육적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사적 도청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두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전북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발달·상담·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민감한 교육공간"이라며 "교실 내 대화를 제3자가 마음대로 녹음하도록 허용한다면 학생·교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대법원이 2024년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확인한 원칙을 입법으로 뒤흔드는 것은 교육 안정성과 법적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개정안의 핵심 문구인 '학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유형이 93~95%가 '무고'로 종결된다는 교육부 통계가 있다"며 "모호한 기준은 오히려 무고성 신고를 더 부추기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특히 전북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특수교사들은 돌발행동 제지 과정에서 이미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녹음기 합법화는 특수교육 기피를 가속화시키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전문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보호와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실을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은 교육을 파괴할 뿐이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상담이 위축되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고 말했다. "전북의 교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이 존중받을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전북 지역 교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교권 침해, 민원 과부하 등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가 온전한 교육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 기반의 법·제도적 방어막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오준영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교실 신뢰 회복과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의 심의·논의 과정에 전북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4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학원 안전관리, 특성화고 진학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지성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미래기획관, 행정국, 정책국,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 학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운영 실태 점검 강화해야 □ 학교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노후화, 겨울철 안전사고 우려 □ 공사현장 기술인 35명 302일간 무단이탈, 관리 부실 드러나 □ 급식 파업으로 55개교 중 34개교만 정상 급식 제공 □ 특성화고 학생 대입 지원 미흡..."전문 상담팀 강화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동의 문제로 진로지도 사각지대 발생 □ 학교시설 누수 문제 지속, 우선순위 외 학교는 지원 지연 ■ 학원 통학차량, 겨울철 운행 중 승하차 적발 윤지성 위원장은 행정국 소관 질의에서 학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학원 통학차량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주희 행정국장은 "관내 171대의 학원 통학차량을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시설물 점검과 운영 점검은 구분되나요? "합동점검 때는 시설물이 제대로 장착돼 있는지, 작동 여부를 주로 본다. 실제 운영 상황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별도로 실시한다." 윤지성 위원장은 겨울철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했다.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눈이 오면 미끄럽다. 3일 전에도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학생들이 타고 내리는 경우를 목격했다. 운행 중 승하차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특별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은 "겨울철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사현장 관리 부실, 감사원 지적 박란희 위원은 10월 감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올해 10월 28일 자로 "현장 떠난 기술인 35명, 302일간 공사 비워... 세종교육청 관리 부실 드러나"라는 기사가 났다. 어떤 내용인가? "감사위원회에서 현장관리책임자가 휴가나 이런 걸 할 때 휴가에 대한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휴가를 가게 됐을 경우 대체자를 지정하고 교육청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는 체제를 명확하게 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무단이탈 사유를 밝히지 못했고 환수 조치도 했다. 이번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서 향후 이행 실행계획까지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급식 파업 대응, 55개교 중 34개교만 정상 급식 박란희 위원은 최근 급식 파업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 전국적으로 파업 이슈가 있었는데, 세종의 급식 현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임금협상에 대한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파업이 있었다. 파업 당일 비상체제를 갖춰서 55개교 중 34개교는 정상 급식을 제공했고, 나머지는 대체식을 제공했다." 임금 협상 기한은? "대개 12월, 연도가 지나기 전후에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많다. 임금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 ■ 학교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노후화로 사고 위험 김동빈 위원은 학교 안전시설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도시 학교는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면 단위 학교는 100년 넘은 곳도 많다. 특히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이 노후화돼 오히려 더 미끄럽다. "노후환경 개선 예산으로 학교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한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편성한다." 겨울철에는 계단이 얼어 있으면 더 미끄럽다. 누수 방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 "2023년도에 논슬립 수요조사를 했는데 학교별 신청이 미흡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조사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꼭 처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은 "제일 중요한 건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다"며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학원 언어폭력 관리, 신고 체계 강화해야 박란희 위원은 학원 내 언어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학원에서 언어폭력이 심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신고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스티커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원에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착이 의무가 아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 "스티커를 배부하고 지도·점검 시 학생들이나 주변에 배포를 부탁하는 형태의 캠페인이 가능할 것 같다.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정리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아생태체험센터, 시민 개방 확대 추진 이현정 위원은 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행감 때 시설 운영 대비 이용 시간이 짧고 효율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체험비 지원 대책도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소은주 교육원장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내년 운영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특성화고 학생 대입 지원, 전문 상담팀 강화 필요 김동빈 위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대입 지원 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 때는 취업 목적이었지만, 다니다 보니 대학 진학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은 "올해부터 전문분야팀을 구성했다"며 "예체능, 학교 밖 청소년, 특성화고 학생 등 특수한 경우에 맞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팀"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연락이 안 올 것 같다. 학교에 가서 진학 설명회를 하기도 어렵고. "학교 측이나 해서 학생들을 보내 주면 긴밀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공통점이 많이 보이면 설명회도 고민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학력이 떨어진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사회로 배출할 것인가가 진로원장님의 몫이다. "전문분야 팀을 올해 만들었고, 내년에 더 보완하겠다.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섬세하게 지도해서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동의 문제로 진로지도 사각지대 유인호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상담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진로 상담을 하나?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한다." 꿈드림센터 안에 있는 학생들만 가능한 건가? 김수현 진로교육부장이 나와 상세히 설명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나이스 상에서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전송된다.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정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의한 정보만 넘어간다. 진로교육원에서는 꿈드림센터와 협업하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건가? 의무교육 대상자도? "의무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순간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간다. 교육청에서는 나이스상 학적만 관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동의한 경우에만 꿈드림센터와 협업할 수 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시스템적 문제로 오히려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지자체와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좋겠다. "가능성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로교육 평가회, 예산 집행 적절성 재검토해야 유인호 위원은 진학 담당자 워크숍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11월 중에 진학 담당자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는데, 문화 체험까지 포함돼 있다. 평가회를 위해 1박 2일까지 해야 하나? "평가회와 함께 선생님들과 진학 지도상 어려운 점 등을 논의한다." 교육청은 평가회를 참 많이 한다. 평가회가 본질에 맞는 평가회인지, 평가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과 병행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진로교육원에서 당일 진행해도 되지 않나? "문화 체험은 토요일 오후에 행사가 끝나고 진행한다." 예산이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효능감을 높이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 학교시설 누수 문제, 우선순위 외 지원 지연 윤지성 위원장은 학교시설 보수 현황을 점검했다. 학교에서 누수 문제를 학교지원본부에 얘기하면 데이터가 쌓여 있나?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네, 현장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선순위 다 마무리하고 그 밑 순위 학교들을 다시 순서대로 하는 건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급하게 생기는 사업들은 사업 차액으로 추가 지원한다." 전의초등학교 누수 건과 창고 등이 안 나와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교육지원센터, 차별화된 역할 찾아야 윤지성 위원장은 마을교육지원센터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차별화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즉각적으로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니라 물밑에서 활발하게 인큐베이팅 작업이 이루어졌다"며 "내년에는 이를 지면 위로 올려서 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교육원장 세 분이 같이 움직이면 시너지가 좋다. '여기는 나의 업무가 아니다'보다는 목표가 하나니까 아이디어나 자문을 같이 연계해 달라. "평생교육과 같이 어우러질 때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교육청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학원 안전관리, 특성화고 진학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시설 안전 등은 학생 안전 및 교육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