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연맹)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연맹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생맞춤협력과'를 신설하고 장학사를 배치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법임에도 지역 간 준비도와 행정 역량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제10조 제3항의 문구"라며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율적 판단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해당 법안은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학교가 복지·보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며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일부 지역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고기를 사서 학생 집에 방문해 가족과 함께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지원 △학부모의 대출금 비교 및 대환 안내 △보험 상품 변경 연계 △학생 치과 치료 지원 △학생 아침 식사 제공 △쌀, 김치, 반찬 등 생필품 지원 연계 △게임중독, 정서 문제 등을 가진 학부모 상담 기관 연계 △외국 국적 학부모 대상 한글 교육기관 연결 등이다. 연맹은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를 총괄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 학교당 100만 원의 일괄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다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와 필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예산 배분은 '학생을 지원하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판단권은 배제해, 학교를 민원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고 있다"며 "제10조 제3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부교육감 구연희)이 운영 중인 세종교육국제화특구가 공교육 중심 국제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연수나 일부 학생 대상 체험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모든 학생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설계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세종교육국제화특구는 2023년 7월 세종시 전 지역이 지정된 이후 '미래전략·국제교육수도 세종'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정해 운영되고 있다. 세계시민 양성과 글로벌 교원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국제교류를 일상적인 교실 수업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국제교류협력학교는 관내 초·중·고 48개교(약 46%)이며, 20개국 76개 해외 협력학교와 국제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사회·영어·미술 등 정규 교과 및 동아리 수업과 해외 학급을 직접 연결하여 기후변화·문화다양성·지속가능성 등 국제 사회 주요 현안을 공동 탐구하고 있다. 참여 학급은 2024년 69학급에서 2025년 84학급으로 증가해 국제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타문화 수용 태도, 글로벌 이슈 탐구 동기, 협업·소통 역량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국제공동수업이 학습 동기 향상과 수업 깊이 확대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학생 주도 국제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청소년캠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7월 열린 '2025 세종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청소년캠프'에는 국내외 중·고등학생 126명이 참여해 기후변화, 불평등, 평화, 글로벌 파트너십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토론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주제 선정부터 발표와 행동 선언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도 주요 성과다. 세종교육청은 읍·면 지역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이해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해 국제 경험 접근성이 낮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공동수업·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사전·사후 수업과 대학생 지도를 연계해 학습 성찰과 진로 탐색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봉사, 해외 파견교사 지원, 세종국제교사컨퍼런스 등을 통해 교원이 직접 국제공동수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고 있다. 11월 21일 개최된 제4회 세종국제교사컨퍼런스에는 8개국 20명의 해외 교원이 80여 명의 관내 교원들과 함께 참여해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모델을 논의했으며, 이 경험과 성과가 교실 수업으로 직접적으로 환류되어 세계시민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종교육국제화특구는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 연차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국제교육 모델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세종교육청은 앞으로 국제교류협력학교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 강화, 성과 분석 및 환류 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제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백윤희 교육국장은 "세종교육국제화특구는 해외 경험의 양보다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국제교육이 선택이 아닌 기본 교육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원 인사 시스템인 'G-인사이트'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수기·엑셀 작업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인사 행정에서 벗어나 나이스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 업무는 오류 발생 시 책임 부담이 커 디지털 시대에도 손대기 힘든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매년 인사 시즌마다 담당자들이 한 달씩 합숙하며 엑셀 매크로와 수작업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협회는 G-인사이트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행을 깨고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전보·평정·타시도 교류·정원 관리·교육전문직원 인사 등 5대 핵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인사 담당 인력의 업무 강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단순 반복 행정에 투입되던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내신을 쓴 한 교사는 "G-인사이트를 접하자마자 엄청난 업무 혁신이 시작됐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가장 놀라웠던 점으로 나이스 연동을 꼽았다. 그는 "과거 다른 사업에서도 보안·권한 문제로 좌초되기 일쑤였던 나이스 연동 장벽을 넘어 교원의 인사기록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다른 교사 역시 "예전에는 전보 내신을 쓸 때 갑·을·병 만기나 특지 가산점 같은 복잡한 변수 때문에 수기 계산 실수가 있을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검증해 주니 안심이 된다"며 "이런 좋은 시스템이 다른 지역 선생님들에게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도 구체적이다. 앞으로는 전보·특지 가산점 등이 자동 검증되고, 정원 이동이 실시간으로 파악돼 면직·전출·신규 배치가 즉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자 평정에서 이루어지던 200페이지 이상의 수기 대조와 다면평가 위원회의 수기 검증 과정도 사라지게 되어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2027년까지 인사 관련 종이 문서를 87% 감축할 계획이며,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26년부터는 AI 인사 비서 기능을 도입해 교원 개인에게 맞춤형 인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 현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며 "G-인사이트의 전국 확산은 교원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요청을 수용하여 전국 교육청의 인사 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가 학교 업무경감에 있어 전국적인 모범 모델로 자리잡으며, 각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지원본부는 11월 27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전남교육청 소속 목포, 무안, 신안 지역 학교지원 전담기구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학교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지역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세종시교육청의 대표적 지원사업인 현장체험학습 ▲컨설팅 ▲사전답사 ▲보조인력 지원 ▲학생 수송 차량 임차 등의 구체적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 예산 편성, 인력 운영 등의 실무적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학교지원본부는 지난 2024년 7월 출범 이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충남, 전북 등 전국 각지의 교육청과 지속적인 정책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교업무경감을 실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는 전국 교육청 직속기관 형태의 학교지원 전담기구 간 기관장 협의회를 세종에서 개최했으며,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가 초대 주관 기관으로 선출되어 공동 현안 대응과 제도적 과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의 선도적인 지원 체계와 운영 방식은 타 지역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며, “전남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학교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자 본부장은 “전국 각지의 방문 요청은 세종시의 학교지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선도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가며,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김학희)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대학 지원·고등교육 사업 재원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일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와 국회 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대학 지원·특정 고등교육 사업(예: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원으로 전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 교육세 비율 조정, 지방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논의는 모두 초중등교육 재정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초중등교육 예산의 타 용도 전출은 절대 불가'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교육자치의 주체들이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돌리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재부와 일부 기관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부금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실제 학교 운영 구조를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은 학생 수보다 학급 수,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노후시설 보수, 돌봄 확대, AI 인프라 구축(기기·네트워크·보안·서버 등) 등에 의해 비용이 결정된다"며 "이미 학교 예산의 60% 이상이 경직성 경비이며, 최근 공공요금·시설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상황에서 예산이 줄면 학교가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아이들 교육활동비뿐"이라며 "교부금 축소는 곧바로 현장체험학습 축소, 학습준비물 감소, 독서·예술·과학 활동 위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등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학교의 기능 축소'를 촉발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가 금융보험업 교육세 증세분(약 1조 2천억)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비중을 늘리고 그만큼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려는 시도가 뒤따르고 있다"며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 구조개혁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전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초등학생·학부모·학교 현장에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열악한 학교시설, 과밀·과소학급 문제, 기초학력 지원, 돌봄 확대, AI 기반 미래교육 준비 등 이미 초등교육은 해야 할 일만 늘어난 상황"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확대이지 재정 전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전용 시도 즉각 중단 △고등·평생교육 지원 재원은 별도의 독립세원으로 마련 △국가가 초등학교의 AI 인프라·기초학력·돌봄·노후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과제를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이 보장한 초·중등교육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축소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면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곳, 즉 아이들과 초등학교 현장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초등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단, 학부모, 교직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1월 20일(목)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협의회 명칭 변경은 대외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유사 기관의 명칭 변경을 참고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명칭 변경안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이날 심의된 주요 안건 중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는 학부모교육의 운영과 참여에 관한 사항이 현재 13개 시·도의 자치 법규(조례)로만 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안건도 통과됐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로는 단순한 경과실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퇴직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연계될 수 있어, 교원의 직업 안정성과 교육활동 지속성에 큰 위협이 된다. 협의회는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경과실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사교육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안건이 의결됐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을 적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복무 메뉴에 '겸직' 탭을 신설하고, 업체 등록 시 사교육업체 자료와 자동 매칭되도록 해 교원의 영리업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등의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의제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을 논의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소지 등 매년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202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강력 반대해왔으며, 향후 유효기간 연장 및 교육세 전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들은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 구성원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목)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언론사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사 얼굴 비모자이크 보도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21일 현재 A언론사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은 검색되지 않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내부 검토 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영상은 지난주 교육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뉴스 콘텐츠로, 특정 교사의 얼굴·표정·말투가 그대로 노출되어 논란이 됐다. 같은 장면을 다룬 타 방송사 MBC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A언론사는 이를 생략해 "언론 윤리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초협 "늦었지만 긍정적…교사 신원 보호 기준 마련해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1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잘못은 비판할 수 있지만 얼굴을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21일 영상 비공개 조치가 확인된 이후, 협회는 "영상이 비공개된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일시적 방송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교사의 잘못 지적과 '신원 노출'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며 영상 비공개 이후에도 세 가지 요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문제 영상의 모자이크 재편집 및 신원 보호 기준 재정비 △교원·교육종사자 신원 노출에 대한 언론 내부 윤리 기준 마련 △교육 전문 기자 대상 보도 윤리 간담회·자체 점검 체계 구축 등이다. 협회는 "이번 사건은 특정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신뢰와 직업 존엄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논란 확대 고려한 내부 판단"…교사 커뮤니티 수백 건 반응 한 종편 관계자는 익명으로 "언론사 입장에서도 감정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부담이다. 윤리 논란이 확산되고 교원단체의 공식 문제 제기가 이어진 점도 비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 공개 직후,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수백 건의 반응이 올라왔다. "나도 실수 한 번 하면 전국 방송에 얼굴 나오는 건가요?", "비판은 하되 모자이크는 기본 아닌가요?",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공인이 아닙니다. 신원 보호가 기본이죠"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분야 보도 윤리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교육 보도 특수성 고려한 가이드라인 필요" 언론학계 전문가들은 교육 보도가 갖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학생·학부모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SNS·커뮤니티를 통한 2차 노출이 발생하며, 특정 교사·학교에 대한 장기적 낙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교직의 특성상 '공적 이미지 훼손'이 교사 생활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언론학회 한 교수는 "교육 뉴스는 확산 속도와 파급력 때문에 신원 노출이 훨씬 위험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교육 보도에서는 신원 보호를 원칙으로 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언론사의 비공개 전환은 빠른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 사건이 앞으로의 보도 기준을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 그리고 교사의 인권과 신원 보호—이번 논란은 이 두 가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 이하 경기초교협)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홍보영상' 논란 관련 사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17일 경기초교협과의 면담 이후 SNS를 통해 "현장의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책 홍보 과정의 실무적 검증 부족과 교사들이 자칫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더 신중한 절차와 정책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경기초교협은 "교육감의 빠른 인식과 책임 있는 사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사 보호·정책 감수성 개선·정책 사전 검증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홍보 영상 착오'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진정성·노동을 가볍게 소비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가 준비 중인 대책은 세 가지 방향이다. 첫째, '정책 감수성 검증 TF' 구성 제안이다. 정책·홍보물 제작 시 교사단체가 사전 검토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교권 침해 요소, 교사 모욕 요소, 현장 부합도 등을 체크리스트화하며, 교육감 직속 협의체로 운영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둘째, '교사 업무·이미지 보호 규정' 마련 촉구다. 교사 전문성 훼손 우려가 있는 콘텐츠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교사·학생 관련 영상은 의무적으로 외부 윤리 검토를 받도록 요청하며, 교육청 공보라인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다. 셋째,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 요구다. 정책 추진 전 최소 1회 이상의 교사단체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정책 변화·신기술 도입 시 교사 이해도·우려 조사를 실시하며, 현장 교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경기초교협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철학이 교사들의 현실적 감정과 얼마나 괴리가 있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행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회가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임 교육감이 면담 자리에서 교사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인정한 만큼, 향후 경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기를 통해 △AI·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 시 교사 인권·감수성 검토 △교사 이미지 소비 방식 재정립 △현장 의견 반영 시스템 개선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길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정책 홍보 과정에서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교육감 사과가 이루어졌지만, 경기초교협은 이를 '교사 존중 정책 전환점'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경기도의 모든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사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대변하는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를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백승아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은 "교사 조롱과 비하가 담긴 내용이 공공 홍보영상에 담긴 것은 명백한 교육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과 교원단체는 해당 홍보영상에서 교사를 "회의가 있다며 거짓말을 하는 인물",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존재", "고경력이지만 클릭조차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비난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 영상에는 'AI가 교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이 깔려 있다"며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과 인간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교육관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영상의 출연자 대부분이 올해 4월에 창립된 신생 교원단체 소속으로,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식에 직접 참석한 인물들과 겹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영상 제작 과정과 예산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며, 특정 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 의혹이 있다며 제작비 수의계약, 예산 책정, 출연료 지급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에 출연한 일부 인사가 보도를 진행한 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비판·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대한 부당한 위축 시도라며 교육청의 개입 여부 조사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교사들은 이미 과중한 행정과 지도 업무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하이러닝처럼 AI에 교사를 종속시키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와 UNESCO 모두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홍보성 AI 정책보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하이러닝이 교육감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가입률과 활용도는 민간 플랫폼에도 크게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는 가입률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교육장 평가에 반영했다는 지적도 있으며, 가입률이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정작 이용률과 이용시간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강 의원 등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둘째,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실패로 확인되고 있는 하이러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한다. 넷째, 특정 교원단체에 대규모 예산을 주고 교사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홍보 실패가 아니다. 교육행정 기관이 가져야 할 투명성과 책임성은 물론 교육주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포기했다는 점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하지 말고, 교육감의 사과와 대책을 즉각 발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후, 초등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 실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생존수영은 교육과정에 따른 필수 교육임에도, 교외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1월 14일 교육부에 「생존수영 안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문에서 △생존수영 실습은 대다수가 교외 수영장에서 이루어짐 △이동 중·시설 내 안전관리 권한은 학교에 없음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인솔교사에게 집중 △강원 사고 판결 이후 "교사 혼자 책임지는 구조라면 실습 못 보내겠다"는 분위기 확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생존수영 교육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위험과 책임을 떠안기는 구조로는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개선안은 3가지다. 첫째, 이동식 수영장 등 '교내 실습 환경 구축' 확대 지원이다. 둘째, 교내 실습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이론·VR 교육'을 정식 이수로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교외 실습 시 '교사 책임 범위' 명확화 및 면책 기준 법제화다. 한 수도권 초등교사는 "모든 학생이 동시에 물에 들어가는데, 돌발 상황을 선생님 한 명이 어떻게 책임지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강원 사건 판결 이후 더 이상 교사가 안전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한 교사는 "생존수영은 의무 교육활동인데, 지금처럼 사고가 나면 교사만 처벌받는 구조라면 누구도 안심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학생도, 교사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수영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사 개인의 희생 위에 생존교육이 설계되면 제도는 오래갈 수 없다. 교육부는 생존수영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사고 판결 이후 이어지는 현장의 불안과 기피 현상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드러난 결과다. 협회는 생존수영이 제대로, 안전하게, 책임 구조가 명확하게 운영될 때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