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연맹)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연맹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생맞춤협력과'를 신설하고 장학사를 배치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법임에도 지역 간 준비도와 행정 역량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제10조 제3항의 문구"라며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율적 판단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해당 법안은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학교가 복지·보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며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일부 지역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고기를 사서 학생 집에 방문해 가족과 함께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지원 △학부모의 대출금 비교 및 대환 안내 △보험 상품 변경 연계 △학생 치과 치료 지원 △학생 아침 식사 제공 △쌀, 김치, 반찬 등 생필품 지원 연계 △게임중독, 정서 문제 등을 가진 학부모 상담 기관 연계 △외국 국적 학부모 대상 한글 교육기관 연결 등이다. 연맹은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를 총괄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 학교당 100만 원의 일괄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다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와 필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예산 배분은 '학생을 지원하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판단권은 배제해, 학교를 민원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고 있다"며 "제10조 제3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의 혁신적인 교원 인사 시스템인 'G-인사이트'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수기·엑셀 작업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인사 행정에서 벗어나 나이스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 업무는 오류 발생 시 책임 부담이 커 디지털 시대에도 손대기 힘든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매년 인사 시즌마다 담당자들이 한 달씩 합숙하며 엑셀 매크로와 수작업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협회는 G-인사이트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행을 깨고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전보·평정·타시도 교류·정원 관리·교육전문직원 인사 등 5대 핵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인사 담당 인력의 업무 강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단순 반복 행정에 투입되던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내신을 쓴 한 교사는 "G-인사이트를 접하자마자 엄청난 업무 혁신이 시작됐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가장 놀라웠던 점으로 나이스 연동을 꼽았다. 그는 "과거 다른 사업에서도 보안·권한 문제로 좌초되기 일쑤였던 나이스 연동 장벽을 넘어 교원의 인사기록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다른 교사 역시 "예전에는 전보 내신을 쓸 때 갑·을·병 만기나 특지 가산점 같은 복잡한 변수 때문에 수기 계산 실수가 있을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검증해 주니 안심이 된다"며 "이런 좋은 시스템이 다른 지역 선생님들에게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도 구체적이다. 앞으로는 전보·특지 가산점 등이 자동 검증되고, 정원 이동이 실시간으로 파악돼 면직·전출·신규 배치가 즉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자 평정에서 이루어지던 200페이지 이상의 수기 대조와 다면평가 위원회의 수기 검증 과정도 사라지게 되어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2027년까지 인사 관련 종이 문서를 87% 감축할 계획이며,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26년부터는 AI 인사 비서 기능을 도입해 교원 개인에게 맞춤형 인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 현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해야 할 교육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며 "G-인사이트의 전국 확산은 교원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요청을 수용하여 전국 교육청의 인사 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1월 20일(목)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협의회 명칭 변경은 대외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유사 기관의 명칭 변경을 참고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명칭 변경안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이날 심의된 주요 안건 중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는 학부모교육의 운영과 참여에 관한 사항이 현재 13개 시·도의 자치 법규(조례)로만 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안건도 통과됐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로는 단순한 경과실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퇴직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연계될 수 있어, 교원의 직업 안정성과 교육활동 지속성에 큰 위협이 된다. 협의회는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경과실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사교육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안건이 의결됐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을 적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복무 메뉴에 '겸직' 탭을 신설하고, 업체 등록 시 사교육업체 자료와 자동 매칭되도록 해 교원의 영리업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등의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의제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을 논의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소지 등 매년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202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강력 반대해왔으며, 향후 유효기간 연장 및 교육세 전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들은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 구성원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목)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언론사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사 얼굴 비모자이크 보도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21일 현재 A언론사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은 검색되지 않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내부 검토 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영상은 지난주 교육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뉴스 콘텐츠로, 특정 교사의 얼굴·표정·말투가 그대로 노출되어 논란이 됐다. 같은 장면을 다룬 타 방송사 MBC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A언론사는 이를 생략해 "언론 윤리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초협 "늦었지만 긍정적…교사 신원 보호 기준 마련해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1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잘못은 비판할 수 있지만 얼굴을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21일 영상 비공개 조치가 확인된 이후, 협회는 "영상이 비공개된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일시적 방송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교사의 잘못 지적과 '신원 노출'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며 영상 비공개 이후에도 세 가지 요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문제 영상의 모자이크 재편집 및 신원 보호 기준 재정비 △교원·교육종사자 신원 노출에 대한 언론 내부 윤리 기준 마련 △교육 전문 기자 대상 보도 윤리 간담회·자체 점검 체계 구축 등이다. 협회는 "이번 사건은 특정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신뢰와 직업 존엄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논란 확대 고려한 내부 판단"…교사 커뮤니티 수백 건 반응 한 종편 관계자는 익명으로 "언론사 입장에서도 감정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부담이다. 윤리 논란이 확산되고 교원단체의 공식 문제 제기가 이어진 점도 비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 공개 직후,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수백 건의 반응이 올라왔다. "나도 실수 한 번 하면 전국 방송에 얼굴 나오는 건가요?", "비판은 하되 모자이크는 기본 아닌가요?",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공인이 아닙니다. 신원 보호가 기본이죠"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분야 보도 윤리 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교육 보도 특수성 고려한 가이드라인 필요" 언론학계 전문가들은 교육 보도가 갖는 특수성을 강조한다. 학생·학부모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SNS·커뮤니티를 통한 2차 노출이 발생하며, 특정 교사·학교에 대한 장기적 낙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교직의 특성상 '공적 이미지 훼손'이 교사 생활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언론학회 한 교수는 "교육 뉴스는 확산 속도와 파급력 때문에 신원 노출이 훨씬 위험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교육 보도에서는 신원 보호를 원칙으로 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언론사의 비공개 전환은 빠른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 사건이 앞으로의 보도 기준을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 그리고 교사의 인권과 신원 보호—이번 논란은 이 두 가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 이하 경기초교협)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홍보영상' 논란 관련 사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17일 경기초교협과의 면담 이후 SNS를 통해 "현장의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책 홍보 과정의 실무적 검증 부족과 교사들이 자칫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더 신중한 절차와 정책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경기초교협은 "교육감의 빠른 인식과 책임 있는 사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사 보호·정책 감수성 개선·정책 사전 검증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홍보 영상 착오'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진정성·노동을 가볍게 소비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가 준비 중인 대책은 세 가지 방향이다. 첫째, '정책 감수성 검증 TF' 구성 제안이다. 정책·홍보물 제작 시 교사단체가 사전 검토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교권 침해 요소, 교사 모욕 요소, 현장 부합도 등을 체크리스트화하며, 교육감 직속 협의체로 운영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둘째, '교사 업무·이미지 보호 규정' 마련 촉구다. 교사 전문성 훼손 우려가 있는 콘텐츠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교사·학생 관련 영상은 의무적으로 외부 윤리 검토를 받도록 요청하며, 교육청 공보라인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다. 셋째,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 요구다. 정책 추진 전 최소 1회 이상의 교사단체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정책 변화·신기술 도입 시 교사 이해도·우려 조사를 실시하며, 현장 교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경기초교협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철학이 교사들의 현실적 감정과 얼마나 괴리가 있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행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회가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임 교육감이 면담 자리에서 교사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인정한 만큼, 향후 경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기를 통해 △AI·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 시 교사 인권·감수성 검토 △교사 이미지 소비 방식 재정립 △현장 의견 반영 시스템 개선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길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정책 홍보 과정에서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교육감 사과가 이루어졌지만, 경기초교협은 이를 '교사 존중 정책 전환점'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경기도의 모든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사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대변하는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를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백승아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은 "교사 조롱과 비하가 담긴 내용이 공공 홍보영상에 담긴 것은 명백한 교육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과 교원단체는 해당 홍보영상에서 교사를 "회의가 있다며 거짓말을 하는 인물",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존재", "고경력이지만 클릭조차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비난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 영상에는 'AI가 교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이 깔려 있다"며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과 인간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교육관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영상의 출연자 대부분이 올해 4월에 창립된 신생 교원단체 소속으로,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식에 직접 참석한 인물들과 겹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영상 제작 과정과 예산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며, 특정 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 의혹이 있다며 제작비 수의계약, 예산 책정, 출연료 지급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에 출연한 일부 인사가 보도를 진행한 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비판·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대한 부당한 위축 시도라며 교육청의 개입 여부 조사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교사들은 이미 과중한 행정과 지도 업무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하이러닝처럼 AI에 교사를 종속시키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와 UNESCO 모두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홍보성 AI 정책보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하이러닝이 교육감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가입률과 활용도는 민간 플랫폼에도 크게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는 가입률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교육장 평가에 반영했다는 지적도 있으며, 가입률이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정작 이용률과 이용시간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강 의원 등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둘째,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실패로 확인되고 있는 하이러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한다. 넷째, 특정 교원단체에 대규모 예산을 주고 교사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홍보 실패가 아니다. 교육행정 기관이 가져야 할 투명성과 책임성은 물론 교육주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포기했다는 점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하지 말고, 교육감의 사과와 대책을 즉각 발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8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개선,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 학교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장공모제 개선, 학교 재난 매뉴얼 보완,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을 다뤘다. 주요 의결사항 중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 감사를 통해 적발한 전국 교원 249명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은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영상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삭제 대상에 학교폭력 관련 영상이 포함되지 않아 신·변종 사이버폭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재난 매뉴얼에 학교 내 흉기난동 유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매뉴얼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대응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급증설비 교부 대상을 기존 초·중·고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교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의제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토의했다. 공정성과 일관성을 갖춘 디지털 기반 서·논술형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시스템은 현재 초·중·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협의회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교육부·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105회 총회는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교사작가협회 '책쓰샘' 소속 현직 교사 12명이 자신들의 자녀교육 철학과 공부법을 담은 책을 출간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윤지선 책쓰샘 대표(경기도교육청 소속 24년차 초등교사)는 26일 출간 소식을 알리며 "교사이자 부모로서 체득한 진짜 공부법을 학부모들과 나누고 싶었다"며 "특히 이 책의 선인세와 인세 전액을 서울시립아동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은 워킹맘, 워킹대디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우리만의 '효율적' 공부 비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평생 가는 진짜 공부』(알파미디어)를 집필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윤지선 대표는 "한국 청소년의 주당 공부 시간은 OECD 평균보다 길지만, 사망 원인 1위가 십 년 넘게 자살이라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윤지선 대표는 "책에는 공부의 본질부터 실용적인 공부법까지 우리가 교실과 가정에서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모든 것을 담았다"며 "플래너 사용법부터 노트 필기법, 과목별 학습법,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썼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쌓은 지식을 '활용하고 연결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짜 공부"라며 "문제를 발견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의 전액 기부 결정에 대해 윤지선 대표는 "교육이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라고 믿는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며 "학부모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번 책에는 윤지선 대표를 비롯해 배혜림(23년차 중등 국어교사), 정예슬(전직 초등교사, 교육 크리에이터), 김문영(전직 초등교사, 더채움교육연구소), 김서인(전직 초등교사, 티나쌤), 김설훈(전직 초등교사, 현 대치동 수학 강사), 김성화(14년차 초등교사), 김수린(22년차 중등 영어교사), 박현수(전직 초등교사, 학습법 강사), 엄월영(18년차 초등교사), 전영신(16년차 초등교사), 정다해(24년차 중등교사) 등이 참여했다. 인터넷 한줄평에는 "교사들의 진짜 자녀교육 노하우를 엿볼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된다" "수익금까지 기부한다니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 "사교육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전액 기부라는 말에 이 책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사작가협회 책쓰샘은 "품격 있는 교육, 보다 멀리 보는 교육 이상을 꿈꾸는 교사 작가 공동체"로, 2025 미래엔 우석 교사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대표 교육 단체다.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지원센터는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전통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인성쑥쑥 서당캠프(禮들아 놀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당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높이는 체험형 교육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우리 전통 교육 방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절, 존중, 배려, 협동심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학생들은 도포와 유건 등 전통 복식을 갖추고 입학을 알리는 고유례(告由禮) 의식을 시작으로 서당의 하루를 시작한다. 이후 ‘오침안정법’으로 직접 책을 제본하고, 동몽선습, 예기, 사자소학 등의 고전 문헌에서 좋은 문장을 낭독하는 성독(聲讀) 시간을 통해 옛 선비들의 학습 태도와 인문학적 소양을 익힌다. 또한 다례(茶禮) 체험을 통해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기다림의 미덕과 함께 인내심, 배려, 존중의 의미를 몸소 배우며, 찻상머리 예절을 실천해본다. 이외에도 다양한 만들기 활동과 전통 놀이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협동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3일간의 배움을 마무리하는 ‘책례(冊禮)’ 의식을 진행하며, 대전평생학습관장으로부터 수료증을 수여받는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돌아보고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우창영 대전평생학습관장은 “이번 서당캠프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체험을 넘어,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논란이 됐던 '학교보건실무메뉴얼'을 폐지하고 가이드 형태로만 최소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메뉴얼을 폐지하고 가이드 형태로만 최소한만 유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올해 4월 13일 경기초등교사협회가 "담임교사에게 보건업무를 떠넘기는 불합리한 메뉴얼"이라며 집행정지를 요청한 지 약 3개월 만의 결과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 메뉴얼은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할 신체검사, 건강기록부 입력, 가정 통보 등의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건실 학생이 조퇴할 때마다 담임교사가 수업을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했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담임교사가 병원까지 동행해야 하는 등 수업권 침해 문제가 심각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보건교사의 업무인 신체검사 및 건강기록부 입력, 그리고 통보까지 모두 담임교사가 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메뉴얼"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4월 17일 세종로펌에 행정심판 자문을 요청하고, 4월 25일에는 정식 계약을 체결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병행했다. 5월 14일 열린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5월 20일 교육청이 "메뉴얼 개정 내부결재 완료"를 통지하면서 변화의 신호탄이 올랐다. 교육청의 최종 결정에 따르면 기존 메뉴얼은 완전히 폐지되고, 핵심 내용만 '가이드 형태'로 최소한 유지된다. 또한 '수업권 보장' 문구를 삽입해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응급상황 시 담임교사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부 메뉴얼을 따라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책 제시는 피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은 "메뉴얼 폐지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도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라인: 3개월간의 경기초등교사협회의 문제제기 4월 13일 - 문제제기 시작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매뉴얼 수정 및 개선요구" 원칙 천명 4월 17일 - 현장 실태 조사 착수 세종로펌 행정심판 자문 요청 4월 25일 - 법적 대응 본격화 세종로펌과 정식 계약, 헌법소원 준비 5월 14일 -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들의 개정 필요성 공감 확인 5월 20일 - 교육청 "메뉴얼 개정 내부결재 완료" 통지 7월 10일 - "메뉴얼 폐지, 가이드 형태로만 최소 유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