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를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1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백승아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은 "교사 조롱과 비하가 담긴 내용이 공공 홍보영상에 담긴 것은 명백한 교육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과 교원단체는 해당 홍보영상에서 교사를 "회의가 있다며 거짓말을 하는 인물",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존재", "고경력이지만 클릭조차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비난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 영상에는 'AI가 교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이 깔려 있다"며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과 인간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교육관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영상의 출연자 대부분이 올해 4월에 창립된 신생 교원단체 소속으로,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식에 직접 참석한 인물들과 겹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영상 제작 과정과 예산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며, 특정 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 의혹이 있다며 제작비 수의계약, 예산 책정, 출연료 지급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에 출연한 일부 인사가 보도를 진행한 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비판·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대한 부당한 위축 시도라며 교육청의 개입 여부 조사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교사들은 이미 과중한 행정과 지도 업무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하이러닝처럼 AI에 교사를 종속시키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와 UNESCO 모두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홍보성 AI 정책보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하이러닝이 교육감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가입률과 활용도는 민간 플랫폼에도 크게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는 가입률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교육장 평가에 반영했다는 지적도 있으며, 가입률이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정작 이용률과 이용시간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강 의원 등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둘째,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실패로 확인되고 있는 하이러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한다. 넷째, 특정 교원단체에 대규모 예산을 주고 교사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홍보 실패가 아니다. 교육행정 기관이 가져야 할 투명성과 책임성은 물론 교육주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포기했다는 점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하지 말고, 교육감의 사과와 대책을 즉각 발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학교도서관 10곳 중 6곳이 사서교사나 사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무려 16%포인트나 높은 미배치율로,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서교사·사서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세종시의 사서교사·사서 미배치교는 62%로 나타났다. ■ 전국 평균 46%, 세종은 62%...1.3배 높은 미배치율 세종시의 사서 미배치율은 2023년 63.7%, 2024년 60.2%, 2025년 60.7%로 3년 평균 6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46%보다 1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10개 학교 중 4~5곳에서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종시는 10개 학교 중 6곳이 사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평균의 1.3배에 달하는 높은 미배치율이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교육 선진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에서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대조를 이룬다. 교육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과 달리,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전국은 54% 배치, 세종은 38%만 배치" 다른 각도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54%의 학교에 사서가 배치된 반면, 세종시는 38%의 학교에만 사서가 배치되어 있다. 전국 평균보다 16%포인트나 낮은 배치율이다. 세종시의 사서 미배치 학교 비율 62%로 광주(2%), 경기(6%), 대구(17%), 서울(20%), 인천(33%) 등은 비교해 낮은 미배치율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 "100개 학교에 정규 사서교사 16명뿐" 더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이다. 2025년 기준 전국 사서교사 중 정규직 사서교사는 16%에 불과해, 100개 학교 중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6개교에 그쳤다. 이는 3년째 비슷한 수치로, 보건교사(78.2%), 영양교사(67.6%)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사서교사 배치율은 보건교사의 5분의 1, 영양교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 법정 정원도 보건교사 12,122명, 영양교사 10,730명, 전문상담교사 10,688명으로 2021년부터 만 명을 넘긴 반면, 2025년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1,660명에 불과했다. ■ 경기·서울·대구 등 대도시도 10%대 불과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전국 16% 평균보다 낮은 배치율을 보인 곳은 경기(10%), 서울(13%), 대구(13%), 강원(14%), 광주(15%) 등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은 10%에 그쳐 학생 수 대비 교육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AI 시대, 학생 질문하는 힘 키워야"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사서교사와 사서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학생의 독서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서교사 증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사서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AI 시대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질문하는 힘'이며,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담당할 사서교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종시교육청, 전국 평균 따라잡기 시급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평균 62%의 학교에서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최소한 전국 평균(46%)까지 끌어올리는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해도 세종시는 약 16%포인트의 배치율 향상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보다 약 1.4배 많은 사서 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수치다. 세종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과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 공간"이라며 "전문 인력 없이는 제대로 된 도서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초·중·고 10,332개교 중 44.3%(4,579개교)가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전국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대와 초등교육과 신입생 10명 중 1명이 중도탈락하며 교원양성기관의 심각한 위기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교원양성기관 중도탈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등교원양성기관 재학생 중도탈락 수는 640명(3.9%)으로 2023년 672명(4.0%)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더욱 심각했다. 2024년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7.5%(322명)로, 2023년 8.0%(351명)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중 292명이 자퇴를 선택했다. 학교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교대 중도탈락 학생 비율이 7.3%(103명)로 가장 높았고, 전주교대 5.8%(65명), 경인교대 4.7%(118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교대는 2.1%(28명)로 가장 낮았다. 신입생 중도탈락률에서는 서울교대가 13.7%(51명)로 가장 높았으며, 경인교대 12.6%(82명)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감소와 교원 감축에 따른 미래 불안 등으로 신입생의 조기이탈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교사 신규 채용 감축을 예고했다.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3113명으로, 올해 4272명보다 약 27% 감소한다. 2026학년도 교대 입학정원도 3153명으로 감축된다. 강경숙 의원은 "과밀학급이나 농어촌지역 등 여전히 교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초학력 지원, 학생 정서지원, 다문화학생 증가 등 교육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감축 정책이 아니라 이를 고려한 종합적 교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전북교육포럼이 최근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개최됐으며, 안민석 국회의원(좌장)을 비롯해 강경숙 의원, 노병섭 대표,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박정희 전북도의원,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 정성윤 전주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표절문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전북교육 리더십 등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전북 교육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도 참석해 포럼이 끝난 후 안민석의원과 초등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경기초등교사협회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경기초교협이 MS오피스 계약 체결, 보건매뉴얼 폐지, 경기도 학교 평가권 확립 등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노조계의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교사노조의 차이점, 초등교사노조와의 차별화된 역할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며 초등교육 단체들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포럼에서는 교육감과 교사단체 간 소통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이 노조단체장들을 자주 만나 학교 현장의 부조리에 대해 끝장 토론해야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사노조 업무의 70% 이상이 회원들의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사건 민원 처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현실이 공유됐다. 안민석 의원은 "원래 노조는 교육정책 개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민원 처리가 주를 이룬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교사들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 교육계는 다양한 입장의 교육 주체들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교육 분야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4일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비해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인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의 존재도 크다.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에 맞춰 교육 분야의 하위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AI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셋째,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교원과 강사, 그리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 분야 특성상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포괄적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강경숙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확보,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주최하는 광복 80주년 교육특별기획전 '쓰레기 더미에서 핀 장미'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개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전은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문정복·김문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이 주관한다.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 백승아(민주당)·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 최은옥 교육부 차관,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김경범 조국혁신당 교육특위 부위원장,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는 해방 직후 혼란 속에서도 교육의 희망이 이룬 대한민국의 기적을 재조명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특히 1951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한국에 대해 보였던 비관론을 넘어선 교육 중심 국가 재건 사례들을 집대성해 선보인다. 개막식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와 함께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리며, 교육 관계자와 일반 국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해방 직후 극도로 열악했던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의지로 국가를 재건한 역사를 통해 현재 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18일 "교사의 80%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현장 개선의 절박함을 강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서이초 2주기를 맞아…아직 끝나지 않은 교육현장의 아픔' 제목의 논평에서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이 하늘로 떠나신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진단했다. 논평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이 학교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화성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다. 사람 말려 죽이는 법을 안다"고 협박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적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들의 응답이 57%를 넘었고, 84.2%는 여전히 교권보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원은 해석했다. 의원은 "꽃다운 24세 우리 선생님이 떠나신 그날의 충격과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선생님은 교육현장이 얼마나 병들고 일그러져 있는지 그 민낯을 알려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서이초 선생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가자"며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당시 교권 추락과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전국적인 교권보호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사건 이후 국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권침해 대응 체계 강화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안전과 시설 개선을 위한 포럼을 열고 현재 학교 안전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진단했다. 이날 포럼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 교섭국장 이재천은 '학교시설의 변화 130년, 멈춰버린 학교 안전 13년'을 주제로 발제하며 "학령기 학생을 모두 수용하는 양적 성장, 냉난방, 조명 등 학생 생활 환경 개선은 분명한 실적이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개방, 강력범죄 발생 이후 뒷수습으로 나온 예산 절약 정책으로 학교는 위험한 곳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재천 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익숙한 학교 공간 배치의 틀을 깨야 하며, 교육 시설 예산 증가, 출입 시스템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황남철 사무관은 '교육시설 안전 제도 및 정책'을 통해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진 보강, 석면 해소, 소방 안전 강화, 비탈면 안전 강화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셉테드) 관점에서의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 부회장인 경상국립대 강석진 교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관점의 학교 문제와 개선방안' 발표에서 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내 범죄를 막는 방안을 소개하며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박상근 본부장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학교시설 관리 현황과 어려움을 짚으며 별도 공단 설치를 통한 시설 이관을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공단 설립을 통해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시설의 수명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화재 안전 문제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한국화재소방학회 강원대 이승철 교수는 '초등학교 화재위험성 및 피난 특성' 발표에서 학교 건물에 사용된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시 위험성과 학교에 설치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했으며,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 회장인 동서울대 성기용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교 안전에 대한 범죄 예방 관점과 화재 대피 관점의 차이, 지나치게 낮은 학교 건축비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 시설 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실 실질적인 방안과 정책 제언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에 이어 강경숙 위원장의 환영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로 진행됐다. 강경훈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포럼은 尹정부 들어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역사교과서 논란, 보수 중심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등 최근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자치혁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전국적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기존 교육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진수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교사의 기본권 보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이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교사 역량 강화, 가정·지역사회 연계, 실천 중심 교육,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왜곡된 해석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질문권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보장제'(이하 최성보)를 3~5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육장은 주말 동안 최성보와 관련한 고민을 정리해 SNS에 게시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 교육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학습 실현이라는 큰 장점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 실행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성취보장제, 학교 현실과 괴리된 제도 대학에서는 학점 미달 시 'F학점'을 받고 재수강이나 계절학기를 통해 학점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교육장은 "대학과 달리 고등학교는 '유급'이란 단어가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며 학교 현장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현재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과목별 출석률 2/3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에 도달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최소성취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교육장은 "추가로 실시되는 보충수업이 오로지 학점 이수를 위해 형해화되기 십상"이라며 "자칫 학점 이수와 졸업을 위해 억지로 최소성취기준을 짜맞추는 현실이 학교 현장에 난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교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 교육장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9일 발표한 전국 고교 교원 9,48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으며, 교사 10명 중 8명이 제도 성공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별도 설문에서는 참여 교사의 97%가 "출업 요건에 대한 확정적 지침 없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단계적 접근 통한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제시 이병도 교육장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최성보의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최성보를 고교학점제 안착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5년 동안 유예하자"며 "그동안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와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해 왔고 그에 따른 실천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성보가 없더라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가 방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교육장의 설명이다. 또한 이 교육장은 "출결 마감 권한을 담임이 갖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폭증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변경 등이 학교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사노조연맹 설문에서 교사 94%가 "변형된 고1 출결처리 방식이 수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병도 교육장은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런 혼란은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며 "이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준비 부족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