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대책은 없고 희생양 만들기?" 대초협, 교육부 감사 규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이를 '책임 회피성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부터 대전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진행 중이다. 10여 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이달 28일까지 약 2주간 가해 교사의 휴·복직 승인 과정과 폭력적 행동에 대한 사전 인지·분리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대초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숨기고, 힘없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초협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방치해 온 교육부의 정책 부재와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번아웃과 정신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 활성화 ▲무급 질병휴직 기간 확대 ▲자율연수휴직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꾸준히 요구됐으나, 교육부가 이를 외면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 건강이 악화된 교사들이 무리하게 복귀하지 않도록 무급 질병휴직 기간 확대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교사들의 재충전을 위한 자율연수휴직 기준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가해 교사가 20일 만에 복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6개월간 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병 휴직을 했는데 20일 만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직이 됐다"며 복직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초협은 "가해 교사의 복직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폭력적인 행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치할 시스템이 없었던 것 역시 교육부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초협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사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확립 ▲재직 중인 교사들을 위한 정기 상담 및 치료 지원 제도 마련 ▲시간선택제 교사 확대 ▲교사 자율연수휴직 기준 완화 즉각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제 해결 없이 감사를 통해 책임만을 묻는 행정은 학교 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교육의 본질은 행정적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도가 잘 구비돼있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일"이라며 '하늘이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현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초협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