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월 16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예산)에서 ‘2025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실무 생각나눔자리’를 열고, 아동 돌봄 정책 공유와 지역 연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충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힘쎈충남 마을돌봄터’ 중심의 온종일 마을방과후 운영 ▲아동 돌봄기관 간 업무 연계 ▲기초늘봄협의체 지원 방안 ▲학교밖 늘봄교실 실무 운영 방향 ▲돌봄 활성화 및 사업 경과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은 2021년 제정된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충남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돌봄정책의 연계성과 내실화를 위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은영 충남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자체 연계 학교밖 늘봄교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현재 총 357개의 학교밖 돌봄시설이 운영 중이며, 9,304명의 학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학습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4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 전수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계약을 맺고 늘봄학교를 운영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박스쿨 및 관련 단체(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와의 계약 여부, 민원 발생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한 사례는 기존 서울교대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10개교 11명 외에,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4개교에서 4명의 강사가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총 14개교에서 14명의 관련 자격증 소지 강사가 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명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자격증, 1명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수료 교육 이수자였다. 해당 강사들이 운영한 프로그램은 책놀이, 보드게임, 놀이체육, 영어놀이 등이며, 추가 확인된 4개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 및 민원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추가된 학교 모두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강사 계약 해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운영 중인 ‘늘봄학교 온라인 신고센터’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과 연동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월 13일 ‘2025년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책 지원의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유치원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대안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무상교육 확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아이들의 보다 나은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6월 16일 도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 직속기관장 정책소통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교육 기회 격차 해소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충북교육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직속기관의 업무 재구조화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정책사업 정비와 충북교육 시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제시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직속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는 충북교육 비전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맞춤형 거점 돌봄기관으로 선정된 유치원 1개원과 어린이집 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아침·저녁·방학 중 등 학부모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원 유아뿐 아니라 인근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도 이용이 가능한 개방형 돌봄체계를 운영 중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장점검단을 통해 분기별 정기 방문을 실시하며, 돌봄 인력 운영 현황, 이용 유아 수, 급식 및 간식 제공 상태, 통학버스 운행, 유아 안전 지도 및 시설 관리,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돌봄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돌봄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교육부의 모니터링과도 연계되어 향후 정책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만 유초등교육과장은 “맞춤형 거점 돌봄기관은 연중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돌봄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신뢰받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일반고의 과학·수학교육을 활성화하고, 이공계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새롭게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과 수학에 흥미와 적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일반고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현재 도내 50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중 74.8%가 이공계열로 진학해 과학중점학교가 실질적인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번 신규 지정 대상 14개교를 학교의 추진 의지, 교원 역량, 교육 시설,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3년 동안 과학·수학·정보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체험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재정 지원도 뒷받침된다. 학교당 약 2,500만 원, 과학중점학급 당 약 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돕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교육 활성화와 일반고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지정교 심사는 오는 7월 초 공모 신청서 접수 후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7월 중순에 발표된다. 지정된 학교는 2026학년도 1학년 입학생부터 과학중점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6월 15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학교 평가방식에 개입하는 일부 교육청의 행정 관행에 대해 공식 시정 조치를 요청하며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교육과정과 평가 운영의 자율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영역"이라며, "평가 결과 통지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자율권 침해이자 직권남용 소지"라고 밝혔다. 협회가 이날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문서번호: 대한초교협-24145)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를 근거로 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 기준 및 결과 통지 방법을 심의·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화성오산 지역의 일부 장학사가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가정 배부가 원칙"이라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학교장과 교사에게 직접적인 간섭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협회는 "이 같은 행위는 학교 자율권 침해이며, 「공무원 행동강령」과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협회가 경기도 지역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응답자 중 81.1%가 소속 교육지원청의 평가지 가정통지에 대한 강제 여부에 대해 통제한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에는 "위원회 결정대로 하지 말고 교육청 지침대로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장학사에게 실적을 채우기 위한 압박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경험담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은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권한 및 학교 자율성 침해에 대한 공식 시정 지침 마련 ▲평가 운영 과정에 대한 외부 개입 금지를 명문화한 행정 지침 배포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 교육지원청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김학희 회장은 "학교 내 평가방식조차 외부 행정조직이 간섭하게 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은 물론, 학생 중심 교육도 불가능하다"며, "교육은 지시가 아닌 자율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대응은 단지 경기도 사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과 국회 제안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먹사니즘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정 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13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백승아 위원장(중앙선대위 먹사니즘 교육위원장)이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아TV를 통해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3가지를 제안했다. 교원 업무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교원의 연간 수업시수 법제화를 통해 교원간 갈등 및 업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분장 지침 수립을 요청했다. 교원 권익 보호 및 보상 체계 강화로는 교원 수업 수당 및 통합학급 수당 신설, 담임 수당 인상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담임 기피현상 해결을 제안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 해결 및 교권 보호 방안으로는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의 교권침해신고의무자 지정, 반복되는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 제도 마련, 학교갈등조정제도 신설을 통한 법적 분쟁 감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계의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 교육자들의 목소리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자료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점은 아쉬운 일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14일 발표한 입장문의 첫 문장이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용된 수업자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다는 논란에 대해, 노조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이 된 자료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다루면서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자료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자료는 더욱 신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사료와 해석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동시에 "자료 제작자의 의도와 수업의 전체 흐름을 살펴볼 때, 해당 자료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자료의 일부분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수업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들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변호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루며,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방식과 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수업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포함하여,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혀 수업이 단순히 계엄을 옹호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노조는 해당 수업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수업은 신문 자료를 활용해 각 시대의 산업과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NIE(신문을 활용한 교육) 활동과 게임을 융합한 형태로 구성되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와 문해력, 경제사적 관점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약을 지적했다. "2차시 수업 시간 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는 상황과 초등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맥락 설명이 생략되어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노조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초등학교 수업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일회성 수업의 성격을 지닌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을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의 노력과 전문성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들이 자료를 직접 재구성하고 활동을 기획하는 노력은,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함께 고려해 주기 바란다. 이번 사례 역시 그러한 교육적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큰 차원의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해 갈등과 혐오가 심해진 사회에서는 교실이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으로의 다짐도 밝혔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자료 준비와 구성, 수업 자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등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은 교육 자료의 정확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현실적 제약과 교사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순한 비판보다는 교육 환경 전반의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MBC는 13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수업에서 사용된 학습자료를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다루면서 '경제발전 과업 수행에 강력한 통치력 필요'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는 "10년 이후의 긴 시간을 두고 해내야 하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 적혀 있어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읽힌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업을 들은 자녀를 둔 학부모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계엄을 한 일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직 애들이다 보니까 같이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MBC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명분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그런 걸 비판적으로 봐요. 사실도 아닌 내용들 그 유신을 합리화하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건 우리 교육 지침에 어긋나잖아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교육 현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협회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그 시대로 돌아가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고, 박정희 정부의 독재나 계엄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처럼,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학습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통해 민주적 가치의 존엄성에 대해 이미 학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계의 학생들은 우리나라 독재정치로 인한 국민의 희생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한 사회과 교육의 근본 목적이 민주시민 육성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교사들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자료의 경우 그 시대의 논리를 재현한 것일 뿐이며, 실제 수업에서는 교사가 충분한 맥락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논란이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한 채 자료의 일부분만을 문제 삼는 단편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로 인해 해당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며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와 노력들이 외부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협회는 향후 교육자료 제작과 활용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교육적 의도와 사회적 감수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노력이 교사들의 교육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