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1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세종 교권침해 74건, 전국 16위... 중학교에서 36건 발생 세종특별자치시의 교보위 개최 건수는 7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약 247건)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세종지역의 교보위 개최 건수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2건,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36건, 고등학교 25건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의 침해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국적인 추세와도 일치한다. 세종지역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25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4건, '상해·폭행' 6건, '성폭력범죄'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세종 교원침해 피신고자, 학생 86명·보호자 12명... 보호자 비율 주목 교육활동 침해 피신고자를 살펴보면, 세종지역에서는 학생이 86명(87.8%), 보호자가 12명(12.2%)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학생 89.0%, 보호자 11.0%)과 비교해 보호자에 의한 침해 비율이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21건), 사회봉사(19건), 학교봉사(31건), 전학(5건), 퇴학(1건) 등이 이루어졌으며,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특별교육(1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9건) 등이 취해졌다. 경기도 1,054건으로 전국 최다... 유·초등 교육활동 침해 증가 두드러져 전국적으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의 74건은 제주(62건)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는 전년도 5,050건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유치원은 약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하며 저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또한 전체 건수는 5년 전인 2019년 2,662건 대비 1,5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는 '교육활동 방해'(29.3%)와 '모욕·명예훼손'(25.1%)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상해·폭행'(12.2%), '성폭력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 중대범죄 유형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해 교사의 인격권과 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교사 존엄성 보호, 국가의 우선순위 되어야"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넘어, 공교육의 지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침해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상해·성폭력·영상 합성 등 중대한 침해가 늘어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교실에서 아이들 또한 행복하기 어렵다. 교사의 웃음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교육활동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제는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을 안정시키는 데 국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도시로 급속히 성장한 세종의 특성상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도시 중심의 도시 특성상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의 기대와 교사의 교육활동 간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기사는 백승아국회의원의 자료를 받아, 전북미래교육신문과 연계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5월 9일(금)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2025학년도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면접은 유치원 9명, 초등 11명, 중등 15명, 특수 1명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직 전문성과 인성적 자질을 고루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시험은 교감·원감 임용심사를 포함한 3단계 다단계 면접 체계로 구성돼 지원자의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면접 결과는 각 단계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며, 이를 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돼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심층면접 문항 주제를 사전에 총 50개 제공해, 단순한 선발이 아닌 대상자의 직무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출제와 심사과정을 분리한 이원화 구조를 도입하여, 면접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사전공개검증, 현장 동료교원의 평가, 표절검증 도구인 ‘Copykiller’ 도입 등 면접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가 적용됐다. 이번 면접시험 결과는 사전 실시된 현장평가 및 직무수행계획서 심사와 함께 반영되어 오는 7월 말 최종적으로 2025학년도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강재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면접은 학교 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선발 절차로 구성됐다”며, “세종교육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교감·원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5월 12일 교육활동보호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비롯해 ▲침해 기준과 예방 대책 수립,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을 다루는 법정 위원회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학부모, 그리고 변호사·경찰·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등 총 28명을 심의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문위원들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 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한 점검과 함께, 2025년도 운영계획 및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구성하고,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의 심의와 사례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모의 심의 과정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공정한 판단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모든 사안을 무게 있게 다루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시작”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우태제, 이하 세종교육원)은 오는 5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3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직속기관 소속 교직원 349명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례 등 지능형 사이버 공격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교직원들의 정보보안 인식 제고와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세종교육원은 실제 해킹메일과 유사한 형태로 훈련을 설계해,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기관 사칭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담은 위장 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다. 훈련 메일을 열람하고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된다. 이번 훈련은 △의심스러운 메일의 미열람 여부, △열람 시 즉각적인 신고 조치 여부, △삭제 및 대응 절차 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교직원들의 실질적인 보안 대응 능력을 진단하게 된다. 훈련 종료 후에는 참여자에게 해킹메일 열람 사유 분석 및 올바른 해킹메일 식별 방법 등이 포함된 훈련 결과와 교육 자료가 개별 제공될 예정이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은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되는 해킹메일 대응 훈련을 통해, 교직원들이 사이버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수준을 한층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우태제, 이하 세종교육원)은 5월 12일 세종 전통문화 체험관에서 세종시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5. 영유아 보호자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의 발달과 행동 특성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돕고,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간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연수는 ‘클래식과 함께하는 봄의 향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며, 참석자들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부모의 사회 정서 역량 강화 지원’을 주제로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 ▲사회·정서 발달 지원 방법,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 등 양육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다뤘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은 “이번 보호자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유아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세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미래고등학교(교장 이영기, 이하 세종미래고)는 지난 10일,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미래고의 특성화 교육과정과 미래 지향적인 학교 비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학과자치회 소속 학생들이 주도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중학생 및 학부모 총 92명이 참가해 학과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바이오화학과의 ‘미생물 배양’ 및 ‘거품 입욕제 만들기’, ▲베이커리카페과의 ‘잼쿠키 만들기’, ▲로보트로닉스과의 ‘블록코딩 로봇 체험’과 ‘드론 비행 체험’, ▲스마트기계과의 ‘3D프린터 제품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공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또한 학교 소개와 입학 관련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운영되어, 세종미래고의 교육 철학과 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영기 교장은 “이번 행사가 중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일 예산군청 추사홀 대강당에서 도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학교의 학교장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5 교육복지지원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관리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배움자리에는 도내 사업 참여 학교의 학교장과 교직원 117명, 14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복지사 및 관계자 40명 등 총 157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2025년 교육복지지원사업 설명회 ▲신연옥 전 서울 방화초 교장의 특별 강연(주제: ‘교육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학생 지원 방안’)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끎학교의 우수 운영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특히 현장 중심의 사례 나눔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함께 교육복지안전망을 중심으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습 및 문화체험 활동, 심리·정서 프로그램, 조식 지원, 징검다리 교실,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 중이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복지 실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현장의 관리자와 담당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빈틈없는 교육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가칭)한여울학교 신설을 위한 천안시와 아산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학교 설립이 본격화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립 특수학교다. 당초 부지 일부가 천안시 신방동에 걸쳐 있어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우려됐으나, 충남교육청을 비롯해 충청남도청, 아산시, 천안시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계 조정을 성사시켰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천안시 신방동 일부가 아산시로 편입되고, 아산시 휴대리 일부 도로는 천안시 관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학교 부지 전체가 아산시로 확정되며, 인허가 절차와 공사 일정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한여울학교는 총 29학급(유치원 1, 초등 12, 중등 6, 고등 6, 전공 4) 규모로, 166명의 학생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2024년 1월 설립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5년 1월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으며, 2025년 8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거쳐 2027년 3월 개교하는 일정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천안과 아산 지역의 특수학교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 운영과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속돼왔다”며 “(가칭)한여울학교 신설로 특수교육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학교 신설은 천안·아산 지역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결과”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개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중증 장애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로, 충남 지역 특수교육 인프라 확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5학년도 상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청양을 시작으로 도내 8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 현장 중심의 운영 점검과 ‘정보나눔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보나눔자리는 올해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및 교사 중 80% 이상이 새롭게 배치된 상황을 고려해,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각 센터의 실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역량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자결제 카드 관리 ▲순회교육 운영 실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이며,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원들과의 다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학교 현장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정보나눔자리가 특수교육 현장과 행정 간의 긴밀한 연결 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임 담당자들이 원활히 업무에 적응하고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정보관리, 연수, 통합교육, 장애학생 인권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주기적 지원을 수행하며 지역 기반 특수교육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8일 공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2025학년도 늘봄실무사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열고, 도내 실무자 240명을 대상으로 충남형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실무자인 늘봄실무사들의 업무 이해도와 실행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효율적인 업무 활용 방안 ▲현장 중심 늘봄학교 운영 사례 공유 ▲장애 이해 교육 ▲특수 늘봄업무 실무 ▲충남형 늘봄학교 전반 안내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충남형 늘봄학교 안내’ 시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질의응답과 의견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며, 실무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늘봄학교는 단순한 학교 운영 모델을 넘어 지역과 함께 만드는 교육 생태계”라며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실무자들이 주도적으로 현장에 기여하고, 늘봄학교가 충남 전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실무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와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늘봄학교가 미래지향적 돌봄·교육 모델로 자리잡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