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9 13:54
Today : 2025.12.20 (토)
'헌법재판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초등교사노조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고요한 교사 [현 초등교사노조위원장 권한대행] "교사 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이를 무릅쓰고 뛰어들었습니다. 떠난 동료 교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2023년 여름, 서울 거리. 고요한교사는 1차 교사집회 주최진으로 처음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비보를 접한 그는 자신의 신규 시절을 떠올렸고, "그저 이제는 순응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타성에 젖은 제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나...
대한초등교사협회 세종 사무실 모습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학교보건 매뉴얼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배포한 학교보건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구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담긴 보건교사...
대한초등교사협회 임원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와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초협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세종과 '경기 학교보건 실무매뉴얼 관련 헌법적 질의 검토 및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해당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 제기를 토대로,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공식 자문을 받기 위...
대한초등교사협회와 법무법인 세종과 MOU 체결 모습 경기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에 나설 준비에 착수했다. 해당 매뉴얼이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청이 6월까지 유의미한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7월 중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와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는 23일 "4월 15일 법무법인 세종에 위헌성 검토를 공식 의뢰...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방송 [MBC뉴스 화면 캡쳐] 충청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학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가 "교사의 교육 자율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대초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도의원의 '탄핵심판 시청 여부' 조사 시도는 교사의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충남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교육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강준현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순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됐던 행정수도 이전을 22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앞에서 윤석열 탄핵 밤샘농성 현장 [백승아의원 SNS]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승리"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전교조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2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했다...
윤석열 탄핵 집회 현장 [백승아의원 SNS] 초등교사노조(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가 일부 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청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며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교사에게 있어 그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계기로,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관련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헌법기관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기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무회의를 통해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
1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에 모인 시민들이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EDUJB전북미래교육신문]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교원단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조속한 국정, 교육...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회 회장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나경원 의원을 만나 학맞통 폐기 요구서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를 전달했다. [좌측 나경원 의원, 우측...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9일 서천군 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
충남교육청 전경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8일 954명 규모의 2026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7일 라오스 교육체육부를 방문해 교류 협력 20주년 기념 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충남교육청(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