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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국정조사 실시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에 공식 요청 예정대한초등교사회(회장 김학희)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지 2년여 만에 국정조사 요구가 나온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4세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직후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개인적 사유'로 축소 발표했으나,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압박, 관련 기관의 대응 부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이른바 '연필사건'으로 불리는 교권침해 사안이 교사를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서이초 학부모가 온라인 카페에 올린 장문의 증언글이 사건을 재조명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학부모는 온라인 카페에 자신이 서이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히며 "선생님이 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해당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요청서에서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사회적 공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이초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다. 협회는 이 점을 국정조사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절차적 하자와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새로운 증거 확보 없이는 재수사 개시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재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의 본질 규명이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교사의 사망 경위와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을 국회가 직접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사의 민원 대응 절차, 교권 보호 장치, 수사 과정의 투명성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받아 제도적·정책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범위로는 △사건 전후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 전반 △교사 보호 및 민원 처리 절차의 구조적 문제 △교권 보호 및 수사 절차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교사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여간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이 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요청이 실제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자발적 뜻에 따라 창립된 단체로, 교사 생존권 수호와 교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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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안전체험교육원, 세종시교육청 직원 대상 안전체험교육 실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원장 고혜정)은 8월 14일(목)부터 11월 3일(월)까지 세종시교육청 근무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 착안해, 공공기관 직원의 비상 대응 능력을 높이고 민원인과 내부 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CPR) ▲화재대피 훈련 ▲완강기 사용법 ▲자동차 전복 사고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첫날인 14일에는 연수생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고, 마네킹을 이용해 직접 실습을 진행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혜정 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뿐 아니라 시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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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평생교육학습관, ‘2025년 독서의 달’ 맞아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 개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관장 김희경)은 2025년 독서의 달을 기념해 지역 주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행사에는 작가와의 만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도서관 속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책 읽는 뇌, 삶을 성찰하는 뇌’를 주제로 한 정재승 작가(『열두 발자국』, 『정재승의 인간탐구 보고서』,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저자)와의 만남 ▲‘계절만찬 시리즈’의 백유연 작가(『벚꽃팝콘』, 『들꽃 식혜』, 『연잎 부침』, 『동백 호빵』 저자)와의 만남 ▲배우의 연기·동작·영상·음향이 결합된 가족 대상 입체 낭독극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강연과 탐방이 결합된 ▲‘도서관 속 미술관 산책’(주제: ‘뉴욕의 거장들’), ▲일일 공방 체험(‘나만의 오브제 화병’, ‘책을 담은 유리컵’), ▲그림책과 함께하는 미니정원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강연 및 체험과 연계한 도서 추천 서비스(북큐레이션), 백유연 작가의 계절 시리즈 아트 프린트 전시와 캐릭터 포토존 등 기획 전시, 자료실 이벤트도 운영된다. 행사 참가 신청은 8월 19일부터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https://lib.sje.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학습관(☎044-410-1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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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국정보고서에 교사정치기본권 빠져" 강력 반발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46만 교원의 정당한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정작 교사들의 가장 절실한 사안을 다루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대국민보고서 간의 내용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102번 과제에는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이 명시돼 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 측은 "국회 관계자를 통해 대국민보고용이 아닌 국정과제 전문에는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의 사회 2분과(교육/분과장 홍창남)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거론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를 통해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후보 시절 국민과 교사들에게 한 정책 약속"이라며 "후보 시절 당당하게 제시한 약속이 공식 정책 보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면피용 정책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정치기본권 보장이 포함돼 있음에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현장 교원의 문제 제기에만 대응하려는 '면피용' 정책 운영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갖는 근본적 의미도 강조했다. "교사는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 현안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시점의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여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마지막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정기획위, 그리고 국회는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들도 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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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는 학생 성장 기록, 형식 채우기 아니다"…초등교사협회 지침 개정 요구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3일 현행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지침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학생 성장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지침"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근 AI 기반 생기부 작성 서비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현실적 지침이 만든 구조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생활기록부의 목적은 학생 성장이지, 문서 형식 채우기가 아니다"라며 "현행 초등 생기부 지침은 분량·항목·서술 방식·제출 기한 등 형식과 절차에 치중해, 정작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지침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 채우기'와 '보고용 문서 생산'에 교사를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매일 관찰·지도하는 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며 "불합리한 규정이 누적되고, 교육과 기록의 괴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사설업체들이 AI 기반 생기부 작성 서비스를 홍보하며 '교사가 다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확성'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러한 외주 의존 확산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비현실적 지침이 만든 구조적 결과"라며 "학생 개별 성장 기록의 책임이 현장을 떠나 상업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초등 생기부 작성 지침 전면 개정 △지침의 우선 목표를 '학생 성장 기록'으로 명확히 하고 형식·분량 규제 대폭 완화 △작성 기한과 방식은 교사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도록 변경 △사설업체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현장을 외면한 지침은 교사를 AI·외주로 내모는 주범"이라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성장은 교사의 관찰과 교육적 판단 속에서 기록된다"며 "교육부의 비본질적이고 현장을 무시한 지침은 이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협회는 "AI 규제 이전에, 교육부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교육적 지침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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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늘봄지원실장 66명 → 0명"…전국 확산 조짐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66명 임용을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늘봄학교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온종일 초등돌봄'으로의 정책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늘봄지원실장 선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어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행 1년 만에 늘봄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협회는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 계획을 전면 철회하며, 전담 인력 '0명' 상태가 예고됐다"며 "정책 시행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축소·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명백한 실패 신호"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늘봄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업무 과중 △공간 부족 △인력 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이미 현장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전담 인력 축소와 사업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온종일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늘봄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 주도의 온종일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온종일 초등돌봄은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늘봄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인력 채용과 운영을 주도해 인력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지자체 중심 온종일 초등돌봄 전국 즉시 시행 △국고 지원과 지자체 매칭 예산을 올해 안에 확정 △온종일 초등돌봄의 법적 근거 조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온종일 초등돌봄은 정책 설계, 재원 구조, 실행 로드맵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늘봄정책의 부작용이 더 심화되기 전에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 유보 이유로 "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초등 교육전문직 총 152명 중 43%에 해당하는 66명을 한꺼번에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은 "늘봄지원실장 선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부과했지만 이로 인해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른 교원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교사노동조합과 부산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은 "전국이 선발하는 늘봄지원실장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의 결정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늘봄지원실장으로 54명의 정원을 확보했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원인사과 등과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내년에 늘봄지원실장을 뽑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경우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되면 매년 0.252점, 2년간 총 0.504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소수점 인사'로 통하는 지역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예전에는 몇 안 되는 연구학교나 교대 부설로 전입해야 승진이 가능했다면, 이젠 늘봄지원실장이 새 길이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늘봄정책의 한계는 시행 1년 만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온종일 초등돌봄은 이미 공약과 정책 설계가 준비된 국가책임 모델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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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교지원본부, 교육복지우선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8월 12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도담홀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교육복지선도학교와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대응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업무담당자의 소진 예방 등이 다뤄졌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서정호 아동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제희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총괄교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과 취약계층 발굴·의료서비스 연계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이어 학교지원본부 심현아 장학사와 소담중학교 박지현 교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협력적 학생성장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미자 본부장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는 앞으로도 교육복지선도학교 지원,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특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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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직업계고 학생들, 글로벌 인턴십 위한 영어심화교육 수료대전광역시교육청은 8월 8일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2025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호주 인턴십) 참여 학생 30명이 5주간의 영어심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어심화교육은 학생들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될 글로벌 인턴십에 앞서 실용 영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직무 관련 실무 표현과 현장 영어회화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시간 원어민 강의와 기업 실무 환경을 반영한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조리, 건축(타일), 미디어콘텐츠, 전공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총 39명의 학생이 사전 영어교육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최종 선발된 30명이 총 100시간의 영어심화과정을 이수했다. 오는 9월 출국에 앞서 1박 2일 일정의 안전 및 소양캠프도 예정되어 있다. 수료생들은 9월부터 약 10주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분야별 직무 연계 영어교육과 산업체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글로벌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기를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장학습 이후에도 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김◯◯ 학생은 “영어심화교육을 통해 호주 인턴십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실전 회화 실력을 더 키워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이루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진 대전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장은 “학생들이 5주간 영어심화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를 잘 마쳤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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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대상 재취업 지원 교육 실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8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소담중학교에서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취업 및 안정된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생애설계 ▲건강설계 ▲재무설계 ▲구직서류 및 이력서 작성 ▲진로설계서 작성 등 총 16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각 주제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자신만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재무설계 과정에서는 자산 현황 점검, 연금 활용 방안, 노후 여가활동 예산 책정 등 실질적인 재정 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세종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들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정숙 노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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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협회 "교사 감축은 교육 포기…증원해야"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6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 감축 발표에 대해 "교육의 질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초등교사 감축은 교육의 질을 무너뜨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초등교사는 수업만 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 민원, 행정까지 책임집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인원은 3113명으로, 올해 4272명보다 1159명(27.1%) 줄어든 규모다. 협회는 "초등교사는 정규 수업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응대, 학교 행정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수의 학생을 맡아 수업과 생활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에서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은 곧 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늘봄학교'처럼 초등학교에 새로운 정책과 역할이 계속 부여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교사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수업시간 확보, 생활지도, 안전관리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가 손해를 입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의 특성상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의 인성과 공동체 생활, 정서 발달을 포함한 전인교육의 기반"이라며 "이처럼 복합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려면 적정 수의 교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 수가 부족하면, 먼저 줄어드는 것은 개별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시간"이라며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결손 아동 등은 세심한 관찰과 생활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초등교사를 줄이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결국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2026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즉각 재조정하고, 감축이 아닌 확대 추진 ▲초등교사가 수행하는 수업·생활지도·행정업무의 실질을 반영한 교원 정원 기준 마련 ▲늘봄학교 등 국가 정책 확대에 따른 초등교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민원을 감당하는 교사. 바로 초등교사"라며 "줄여야 할 것은 초등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의 과도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에게 정당한 인력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구조는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초등교사 정원 확대가 교육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