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1.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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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비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2일 성명을 통해 "사고 직후 영양교사는 119 이송 및 응급 처치 등 구호 조치...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박정현,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6월 16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를 주관하였다. 교사 10명 중 5명이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87.6%는 개인적으로 대응하거나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유·초·중등...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오는 1월 26일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오는 1월 26일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의 폐기를,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월 26일 광장에서 "학교를...
세종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과 사법부로 즉각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이 학교의 학교폭력 판단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학교가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대초협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법원은 교우 관계의 일상적인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규정한 교육 당국의 판단...
학맞통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포스터 [일정 미정] 내년 3월 시행을 앞둔「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관련 조항을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 해당 법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협회는 이를 ‘법적 책임의 전가, 행정 업무의 과중,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등 세 가지 축으로 규정하며 ‘독소조항 20선’을 공개했다. 교사에게 “무한 책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가 22일 '2025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및 발전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가 22일 '2025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및 발전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5학년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학년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회 회장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나경원 의원을 만나 학맞통 폐기 요구서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를 전달했다. [좌측 나경원 의원, 우측 김학희 회장]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8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및 법사위 핵심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을 면담하고, 학교 현장의 우려가 담긴 요구서를 전달하며 입법 저지를 위한 전...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연맹)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 ...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짓밟고 시·도민을 기만하는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1월 2일 오전 9시 20분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시무식'...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6년 1월 2일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