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가공무원 통신기기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충남교총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의 10개월치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교사의 스마트폰과 PC에 저장된 민감한 교육 정보의 노출 위험이다. 교사의 기기에는 ▲학생 개별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기록 ▲아동학대 신고 관련 자료 ▲교권침해 증거 자료 ▲학교폭력 조사 기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열람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2차 피해는 물론, 교사-학생 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이준권 회장은 "특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별도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까지 벌이는 것은 과도한 중복조사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총은 정부에 네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영장 없는 교원의 사적 통신기기 조사 계획 즉각 철회다. 둘째, 교육부의 교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다. 셋째, 교원 통신기기 내 학생 정보 보호 특별법 제정이다. 넷째, 무분별한 교원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다. 충남교총은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육의 전문성과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교육현장에서는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의 2만여 교원들은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정부의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 설치 계획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는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는 모든 국가공무원을 포괄하는 구조이며, 초등교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이라며 "따라서 TF가 실제로 가동되면 교사의 스마트폰·PC 등 사적 기기 조사 가능성은 현실적이며, 이는 교사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는 학생·학부모 민원, 개인 상담 기록, 생활지도 메모 등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직군"이라며 "이러한 기기를 행정기관이 수집·복제·분석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교사의 직업적 신뢰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장 없는 사적 기기 조사가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과 PC는 현대인의 사생활·사상·관계·건강·금융까지 담는 '디지털 신체'"라며 "그럼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조사하겠다는 TF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8조(통신의 비밀)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들었다. 특히 "TF는 '공무원 신분' 자체를 조사 사유로 삼을 수 있어, 포괄적 수색·백지영장형 조사에 해당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는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사의 표현 자유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감시체제가 교육의 본질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의견 교환, 정책 비판, 민원 대응 기록 등 사적 대화를 언제든 열람당할 수 있다면 교사는 표현의 자유·전문성·교육 자율성을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문제 제기 위축 △민원 대응 시 자기 검열 증가·행정 불신 확대 △내부 소통 단절 및 교육의 질 저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역효과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교육은 감시 위에서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에 △공무원 사적 통신기기 조사 TF 설치 계획 즉각 철회 △공무원·교사 대상 디지털 조사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적법 절차 원칙 전면 준수 △교사의 사생활·통신 비밀 침해를 방지하는 조사권 남용 방지 장치와 법적 안전장치 신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초등교사는 국가공무원이며, 이번 TF가 시행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활동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기기 감시는 정상화될 수 없으며, 교육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와 자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와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교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교사의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돼 세종시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4일 세종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최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전달된 안내문을 통해 근무시간 중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문에는 ▲협력수업 시 담임교사 반드시 동석 ▲적극적 생활지도 개입 ▲영상자료 활용 시 사전 학인 철저 ▲근무시간 미준수, 무단 외출, 근무시간 중 게임·주식사이트 열어 놓기 등 성실의 의무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근무시간 중 게임, 주식사이트를 열어 놓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어, 실제 해당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12일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교육청 관련부서로부터 전달받아 사실확인 중"이라며 "근무시간 중 게임, 주식 등 성실의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감사 사례를 차용해 교직원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접수된 것이 맞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협력수업 시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잦은 지각과 학교 내에서 주식창을 열어놓는 행위는 문제"라며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활동이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부 교사의 일탈 행위가 전체 교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종시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는 오는 27일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8일 3개 후보팀의 공식 선거공보물을 공개했다. 이번 선거는 제4대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선거로, 향후 조합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될 전망이다. 투표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3일간 진행되며, 개표는 27일 오후 6시에 실시된다. ◆ 1번 강석조 후보팀 = "보헤미안 정신으로 현장 대변" 1번 후보팀은 강석조(위원장)·서아진(수석부위원장)·류지연(사무처장) 후보로 구성됐다. 인디스쿨에서 '보헤미안교사'로 활동해온 강석조 후보는 지난 2023년 9월 2일 전국 35만 교사집회의 운영총괄과 사회진행을 맡았으며, 현재 인천 은서초 교사 겸 체육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현 초등교사노조 인천대의원이기도 하다. 강 후보는 공보물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 시도를 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받아들여졌다"며 "현장 교사로서 먼저 교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제가 앞에 서겠다. 저는 선생님들의 눈빛을 봤다. 그 속에 담긴 절망과 의망, 그 모든 것을 제 가슴에 새겼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팀은 '약속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①현장 지키기(교권 보호 사수) ②현장 살리기(처우 독지 개선) ③현장 바꾸기(초등교사에 맞는 정책 개선) ④현장에서 함께하기(조합원과 소통) 등 4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 ▲악성 민원인 노조 차원 고발 ▲조합원 대상 법률 지원 확대 ▲순직 인정 비율 확대 ▲통합학급수당 신설 ▲맞춤형복지비 상향 평준화 ▲연수비 인상·사용 범위 확대 ▲조합원 복지 MOU 체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중임 온라인 시스템 확대 ▲직종별 업무표준안 제정 ▲교과 교사 충원 ▲교사 수업 시간 20시간 상한제 ▲초등 맞춤형 생기부 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회계 시스템 투명성 확보 ▲전국 최소 월1회 순회 방문을 통해 전국 조합원 현장 목소리 경청 등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조'를 강조했다. ◆ 2번 김희성 후보팀 = "진심으로, 진실을 다시 찾겠다" 2번 후보팀은 김희성(위원장)·진소은(수석부위원장)·권수현(사무처장) 후보로 구성됐다. 서울 선곡초등학교 교사이자 인디스쿨 '@teacher쏭'으로 활동하는 김희성 후보는 2020년 초등교사노동조합 창립위원으로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2020~2021년 수석부위원장, 2022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겸 부대변인, 2022년 한국노총 청년지문회의 부의장, 2023현재 서울교사노동조합 부대변인, 2023~현재 서울시교육청 컨설팅 장학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공보물에서 "초등교사만을 위한 노조의 필요성을 깨닫고 2020년 초교조 창립에 함께했다. 이후 6년의 시간을 교사노조의 일꾼으로, 그리고 여전히 수업을 나누는 동료 교사로 살아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팅은 '김희성, 진소은, 권수현을 추천합니다!'를 내세우며 추천사 형식의 차별화된 공보물을 제작했다. 경기 고덕함박초등학교 이아현 교사는 "teacher쏭이 초교조로 돌아왔다. 2020년 김희성 후보와 함께 시작했던 초교조를 기억한다. 김희성 선생님은 초교조 수석부위원장 역임 이후 다양한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년간 경험을 쌓아왔고 그 과정에서 여느 선생님들과 같이 고초를 당하는 등 여러움도 겪었다"고 추천했다. 김 후보팀은 ①현장을 지킨다(교권 강화) ②현장을 살린다(처우 독지 개선) ③현장을 바꾼다(정책 선도) ④현장에서 함께한다(조합 정상화) ⑤복지 확대 등 5대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교권 상담 온라인 개시판 운영 ▲법률 상담 및 변호사 통행까지 원스톱 교권상담 ▲위기 조합원 무료 심리 상담 제공 ▲장기·중복조합원 혜택 확대로 조합비 감면 ▲학교 방문 확대 및 초교조 모임 지원 활성화 ▲전국 교육청 중요직무 수당 확보 ▲학급당 학생수 20명 기준 교사 정원 확보 ▲법적 보호자 재정립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책임 분리 추진 ▲세계적인 회의 참석 확립 ▲조합원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합 운영 등을 담았다. 김 후보는 공보물에서 "진소은선생님은 좋은 선배가 되기 위해,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초등교사노조의 초대 집행부에 참여했으며 투명하고 실무 집행이야말로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오신 분"이라며 "초교조 조합원의 마음을 지켜 볼 진소은선생님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 3번 고요한 후보팀 =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3번 후보팀은 고요한(위원장)·김지현(수석부위원장)·강민주(사무처장) 후보로 구성됐다. 위원장 후보인 고요한 후보는 2016년 신규 발령 후 현재 인천 청운초 근무 중이며, 2024년 초등교사노조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전국교사시민회 1차 집회 추진, 인디스쿨 현장교사연구회 및 교육관련법 연구회 소속, 2023~2024년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 컨설팅 등의 경력을 쌓았다. 고 후보는 공보물에서 "같은 교사임에 자랑스럽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동료여서 행복하다. 그런데 비상식인 상황으로 힘든 일을 겪는 동료이 많다. 바꿔고 싶다"며 "좋은 많은 교사, 자신감 넘치는 교과, 융의 가능한 교칙. 제가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2003년 신규 발령 후 경기도 남양주 신촌초 근무 중이다. 2023년 효원초 진상규명 1인시위 참여, 2023~2024년 교사집회 지원봉사 및 안전팀장, 2024년 순직교사 1주기 버스팀장 및 현화팀장, 2024년 주원초 1인시위와 기자회견 참여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강민주 사무처장 후보는 2006년 신규 발령 후 경기도 고양 능곡초 근무 중이다. 2017년 공정한 교사채용을 위한 1인시위 참여, 2017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 참여, 2023년 서목초 순직인정 1인시위 참여 등의 활동을 펼쳤다. 고 후보팀은 '초등교사노조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①자부심 회복 ②안전한 교실 ③신뢰와 소통 ④일상의 동료 등 4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과 초등교사 권익 향상 ▲담임수당 100% 인상 및 기본급 끌기산승률 반영 ▲통합학급 담임수당 등 새로운 교직수당 신설 ▲교과전담교사 확충, 주당 수업시수 20시간 이하 실현 ▲가족돌봄휴가 확대, 교원특별휴가 신설, 공로연수 부활 ▲학교업무 표준화, 비본질 업무(보건, CCTV 등) 배제 등을 담았다. 또한 ▲교권 보호 법률지원비 상향, 변호사와 노무사 상담 강화 ▲무고성, 반복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책 마련 ▲헌법소원 및 대국회 활동으로 아동복지법 실질 개정 ▲현장제협학습 강제 운영 금지, 교사 면책권 확보 ▲악성민원 거부권, 교권침해 학부모위원 배제 등 교권보호 강화 ▲전자 회계 시스템 운영으로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 ▲공인회계사 감사 연 2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중앙운영위, 대의원대회 운영 결과 공개로 신뢰 형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조합원-대의원-집행부 소통 강화 등 신뢰와 소통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 교권 강화·처우 개선 공통 분모…차별화는 '접근법' 3개 후보팀 모두 교권 강화와 교사 처우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석조 후보팀은 '현장 교사의 직접 경험'을 강조하며 보헤미안 정신으로 현장을 대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희성 후보팀은 '노조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강조하며 추천사 형식의 공보물로 신뢰를 구축하려 했다. 고요한 후보팀은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실천 중심의 메시지와 함께 투명한 조직 운영을 강조했다. 한 초등교사노조 조합원은 "세 후보팀 모두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누가 더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제58조(선거공보), 57조(선거포스터)에 의거해 제작·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을 통해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 세종교육신문과 공동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간담회가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 서초구 소재) 2층 단재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최교진 장관 취임 이후 열린 교원단체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교육 현장을 살리기 위한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공식 전달하고, 교육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장관님의 한국교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주신 것 자체가 현장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교사들의 호소에 교육부가 답할 차례"라며 "교총은 오늘 50만 교육자의 절절한 외침이자 공교육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아 7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총이 최고, 최대 교원단체이기에 가장 먼저 찾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며 "교총과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식구, 동반자로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교단에 서신다"며 "이걸 이뤄드리는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7대 핵심 정책 과제의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교권보호'의 실질적 이행이다. 교총은 "말뿐인 대책이 아닌, 현장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4대 과제'의 전면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총은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며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민원 관련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와 함께 사건 종료 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 제도의 마련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질적·구체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학생을 긴급 분리 조치하고,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동의 없는 몰래 녹음 금지 등 현장이 요구하는 19가지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 민원 엄정 대응 및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교사의 악성·무분별 민원에 대한 실질적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이 민원을 전담 처리하도록 즉각 이관하는 등 4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과제의 마지막 대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제안하며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한 정서 학대 조항을 명확히 개정하고,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토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로 "교원에게 무한책임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조치에 대한 기준과 명확한 면책 요건을 마련하고, 수백 쪽에 달하는 매뉴얼, 차량 운전기사 음주측정 등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업무는 폐지·이관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검증한 안전 프로그램 제공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정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목소리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경제 논리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기댄 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원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금지되고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대학교원과 비교해도 차별받는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보장(선거 출마시 휴직)하는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에 교육부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현장 혼란만 부추기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면 개선을 제안했다. 교총은 "준비 없이 강행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책임교육이라는 명분과 달리 학습 결손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비현실적인 부담과 민원 갈등만 떠넘기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1명이 3~4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교 교원 확보 방안,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축소 방안도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기전에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경제적 효율 논리에 밀려 교원 정원 감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단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섯 번째로 교원노조에 편중된 교원단체 교원 파견 차별을 즉각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2025년 기준 126명이 노조에 파견돼 활동을 보장받는 반면, 교총은 현재 17개 시·도교총과 한국교총을 모두 합쳐 단 3명만 파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K-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27년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강주호 회장은 "오늘 제안한 7대 과제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50만 교육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총에 교사권익위원장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이 되어 교단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은 "주신 제안에 다 공감이 가며 특히 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이 되어달라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교육 전문가, 초등교육 전문가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라며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단체 파견문제도 교원노동조합법과 동등한 형태는 무리일지라도 최대 교원단체에 대한 파견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ACT+1(한-아세안교육자대회)도 과거 교육부와 공동주최한 전력이 있는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도 교육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길에 교총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강 회장은 "교사출신 장관님이 성공한 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교총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화답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원단체 추천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간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우리 연맹의 대표이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이보미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위촉은 교사의 눈과 입,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 교육정책'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교사노조 대표로서의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그동안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헌신해 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위촉이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 가지 의미를 제시했다. 첫째,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실천적 통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보미 위원장의 위촉은 이러한 가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기대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 과중, 사회적 불신, 각종 민원 문제는 단순한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이보미 위원장이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국가 차원의 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학생 중심의 교육,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비전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현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보미 위원장의 참여는 교사노조연맹이 꾸준히 추구해 온 '사람 중심 교육'과 '협력적 학교 문화'의 가치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보미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이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미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11월 4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2025학년도 세종형 늘봄학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학년도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운영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 사례 ▲늘봄공간 조성 사례 ▲민원 대응 및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노력 등 다양한 내용을 발표하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축적된 성과와 노하우가 공유됐다. 세종형 늘봄학교는 각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교내 ‘늘봄지원팀’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양육 부담 경감의 효과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학년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2026학년도 세종형 늘봄학교의 안정성과 내실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헌신해 온 늘봄지원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성과공유회를 통해 현장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고,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세종형 늘봄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형 늘봄학교의 운영 내실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저는 조직도 없고, 화려한 이력도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은 검은점 현장교사입니다." 인천 운서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강석조(10년차) 교사가 초등교사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헤미안 교사'라는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2023년 교사 추모 집회를 이끌었던 현장 교사다. "2023년 7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강 교사는 출마 선언문에서 당시를 회상했다. "방학 이후 모든 집회에 참여했고, 선생님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해 9월 2일, 그가 총괄한 교원 집회에는 30만 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역사상 단일 직업군이 가장 많이 모인 자리였다. "그날 저는 기적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Intro. 현장에서 노조 중심으로 Part1. "검은점 교사에서 위원장 후보로" Part2. "노조 경력 없음, 그것이 오히려 장점" Part3. "정책 선거로 초교조 발전 이끌 것" ■ 검은점 교사에서 위원장 후보로 Q> 노조 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데,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3주 동안 고민했어요. 5킬로그램이 빠졌습니다. 올해 학교에서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 시도를 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학교는 수백 건의 민원을 받았고요. 더 이상 '누가 대신 해주겠지'라고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Q> '보헤미안교사'라는 닉네임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2016년 임용 후 한 달 동안 혼자 유럽과 미국을 여행했어요. 친구들이 '너 되게 집시 같다'고 해서 보헤미안으로 지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웃음) 여행, 영화, 사람을 좋아하는 평범한 교사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Q>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 선생님의 글은 많은 공감을 받았죠. "저는 현장 대변인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해요'라고 호소하듯 쓰거든요. '우리 같이 이거 바꾸자, 제발 힘내자.' 그게 같은 교사로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신 거거든요." ■ 노조 경력 없음, 그것이 오히려 장점 Q> 노조 임원 경력이 없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현재 초등교사노조 분들은 너무 잘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노조에 들어간다면 그분들께 많이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초등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감이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그럼 노조 업무는 어떻게? "연맹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소통창구를 통해 배워가면서 현장선생님들의 의견을 교육부와 국회로 전달하는 것, 누구보다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 현장 교사로서의 강점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현장에서 교권침해, 악성민원을 바로 올해 겪었고 동료들의 슬픔을 매일 함께 느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데도 3년째 최선을 다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수업 마치고 2시간 거리 국회로 가서 정치기본권을 외쳤고, 제 주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실렸어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두텁게 보호해 주십시오.' 교권보호 관련 유일하게 반영된 국정과제입니다." ■ 정책 선거로 초교조 발전 이끌 것 Q> 출마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치의 언어가 아닌, 교사의 언어로 말하는 초등교사노조를 만들고 싶어요. 책상이 아니라 칠판에서 시작되는 변화요. 현장교사의 목소리로, 오직 '초등교사'만을 위한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Q> 다른 후보들과 어떻게 경쟁할 계획인가요? "초등교사노조 선거에 나와주시는 모든 후보님들과 공정한 정책 선거를 하고 싶어요. 조합원분들과 축제 같은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 있어도,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Q>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교육부, 교육청, 갑질 학부모를 상대로 큰 목소리로 사자후 날리고 싸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토록 긴 세월 동안 함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남아 있는 이야기] 강석조 교사의 구체적인 공약과 비전, 그리고 2023년 집회를 주도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는 세종교육신문과 전북미래교육신문 후속 기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출처: 세종교육신문, 전북미래교육신문 공동 취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실시한 A초등학교 종합감사에서 교육시설 안전관리와 학교회계 운영 등 다수의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시정요구 1건, 경고 3건(3명), 주의 1건(1명), 현지조치 12건등이 포함됐다. ■ 교육시설 안전관리 '구멍' 감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이다. A초등학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수감기간 내 총 3회에 걸쳐 실행계획 결재를 받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총 8회의 안전점검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지 주의 조치했다. ■ 시설공사 하자관리도 '엉망' 시설공사 하자 관리 역시 부실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초등학교는 총 17건의 공사에 대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시설 하자 발생 시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업무 태만으로,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현지 주의 조치했다. ■ 학교회계 관리 '부실' 학교회계 관리도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A초등학교는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 사용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을 준수하지 않아 식생활교육관 급식건의함 구입 등 총 6건을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에서 잘못 집행했으며, 유치원 알찬반 전자칠판 구입 등 총 8건을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및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학교 교과활동 지원 경비인 2023학년도 독서교육주간 5학년 운영 물품도 학습준비물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 과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현지 주의 조치했다. ■ 세입·세출 업무처리도 문제 수익자부담경비 정산내역 공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정산내역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2023~2024학년도 교직원 급식비 등 총 8건 8,486만원에 대해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학교 및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내역은 2024년 12월 13일에야 일괄 공개했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3건 295만원에 대해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 실제 사용자를 알 수 없게 한 점도 지적됐다. 교육청은 세입·세출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현지 주의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교외체험학습 계획 수립 및 운영 소홀 △시설공사 준공정산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여비 지급 부적정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발전기금 업무 부적정 △학교회계 예산 편성 절차 부적정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0월 27일(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연합회 대표, 충청남도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2026 제3차 유보통합 소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지역 중심 협력체계와 실행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논의 내용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역 협력 방안, ▲정책 이해를 위한 설명회 운영 방안, ▲교사 대상 연수 운영 방안 마련 등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과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유보통합 추진 경과와 내년도 교육청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연수 및 설명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충남교육청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보육 현장의 꾸준한 참여와 이해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