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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원의 마지막 보루, 소청심사제도를 아십니까

박교식 변호사 선생님,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원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찾아와 하는 첫 마디가 대개 이런 식이다. 이들에게 나는 항상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있다"고 답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는 특별한 구제 장치가 있다. 바로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다. 이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한 징계처분은 물론 교원 개인의 의사에...

• 곽효준
• 2025-09-11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