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회(회장 김학희)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지 2년여 만에 국정조사 요구가 나온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4세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직후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개인적 사유'로 축소 발표했으나,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압박, 관련 기관의 대응 부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이른바 '연필사건'으로 불리는 교권침해 사안이 교사를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서이초 학부모가 온라인 카페에 올린 장문의 증언글이 사건을 재조명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학부모는 온라인 카페에 자신이 서이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히며 "선생님이 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해당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요청서에서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사회적 공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이초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다. 협회는 이 점을 국정조사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절차적 하자와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새로운 증거 확보 없이는 재수사 개시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재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의 본질 규명이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교사의 사망 경위와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을 국회가 직접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사의 민원 대응 절차, 교권 보호 장치, 수사 과정의 투명성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받아 제도적·정책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범위로는 △사건 전후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 전반 △교사 보호 및 민원 처리 절차의 구조적 문제 △교권 보호 및 수사 절차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교사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여간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이 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요청이 실제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자발적 뜻에 따라 창립된 단체로, 교사 생존권 수호와 교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원장 고혜정)은 8월 14일(목)부터 11월 3일(월)까지 세종시교육청 근무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 착안해, 공공기관 직원의 비상 대응 능력을 높이고 민원인과 내부 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CPR) ▲화재대피 훈련 ▲완강기 사용법 ▲자동차 전복 사고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첫날인 14일에는 연수생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고, 마네킹을 이용해 직접 실습을 진행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혜정 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뿐 아니라 시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월 14일(목) 기림의 날을 맞아 천안·아산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직원들과 함께 국립망향의동산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참배에는 김지철 교육감, 김경호 교육국장을 비롯해 기관별 간부 공무원과 직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위령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개별묘역, 관동대지진 희생자 위령탑 순으로 헌화와 묵념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김학순·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충남 부여 출생의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할머니 묘역을 찾아 추모했고, 사전에 교육청 직원들에게 황금주 할머니의 증언을 공유하며 사이버 참배를 진행해 온·오프라인 추모 활동을 병행했다. 충남교육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를 기림주간으로 정하고 인식 확산 활동을 펼쳤다. 교육청 안뜨락에는 충남 출생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영상과 증언록을 감상할 수 있는 미니전시를 마련했고, 13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한 연극 뚜껑없는 열차를 초청해 교직원 관람의 장을 열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림문화제’를 열어 피해자 증언 필사, 소녀상과 함께 사진 찍기 등의 공모 활동을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며,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충남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0일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예산 낭비 방지와 절감 방안 발굴을 목표로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도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발견한 예산 낭비 사례나 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열린 창구로, 연중 상시 운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충남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누리집,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우편·팩스·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제도 개선과 예산성과금 지급 등 실질적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신고자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된다. 참여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은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회, 예산학교 등 연수·설명회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기존의 복잡했던 신고 경로를 단순화했다. 또한 도교육청 누리집 첫 화면에 ‘예산낭비신고센터’ 띠 광고를 신설하고, 관련 게시판을 통합·정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 참여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실현하겠다”며 “작은 제보가 교육행정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8월 13일(수) 반곡동에서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 4생활권’ 개소식을 열고,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권역별 교육협력 거점을 새롭게 열었다. 이번 개소는 2012년 ‘마을학교’ 사업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쌓아온 성과를 기반으로,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개소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 청소년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다.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는 ▲학교–주민자치–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협력체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마을교육활동가·마을교사 운영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학습 프로그램 ▲세대공감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학교에서 마을로, 학생의 배움이 교실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평생학습’으로 이어지는 교육 구조를 구현한다. 이번 4생활권 센터 개소로 세종시교육청은 읍·면 북부권, 2생활권, 6생활권에 이어 총 4개 권역의 교육협력 거점을 완성했으며, 앞으로 8개 권역으로 확대해 생활권별 특화 교육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배움터”라며 “민·관·학이 함께 만드는 세종형 교육모델로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학습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