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기상현상이 빈발하는 가운데 대전지방기상청이 충남권을 대상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에 나서는 등 기상재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 호우 긴급문자로 생명 구한 현장 사례들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에 40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한다. 실제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주민은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고 자다가, 긴급문자를 받고 일어나보니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었다"며 "불현듯 산 밑에 홀로 사시는 옆집 청각장애인 아주머니가 생각났고, 산사태가 우려되어 아주머니를 깨워 같이 대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출근 중에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학생들이 등교 시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교무부장 선생님과 협의 후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조정했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의 이러한 빠른 조치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고, 안전을 위한 기상청의 호우 긴급문자 제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의 한 이장은 "큰 소리가 동반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불이 났을 때 '불이야'하는 청각적 효과를 주어 주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알리는데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경북경찰청은 "긴급재난문자 덕분에 주변 지역 경찰서와 함께 현장 대응업무가 긴장감 있게 운영, 사전 지하차도 점검 및 도로 침수 시 신속 대처, 인명피해 없이 주민 불편 최소화하면서 대응하였다"고 밝혔다. ● 폭염 예보 이틀 전부터 제공...학교 안전 대책 마련 시간 확보 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하루 전에 제공되던 폭염 영향예보를 이틀 전부터 시범 제공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 화재, 정전) 등 6개 분야별로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체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알려준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폭염 대응 의사결정뿐 아니라, 국민이 개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는 등교시간 조정, 체육활동 계획 변경, 야외 학습활동 일정 조정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 태풍 강도 '강도1~5' 체계로 개편 기상청은 태풍 강도 체계를 정량적 숫자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 '중', '강', '매우강', '초강력' 등 정성적 표현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1'부터 '강도5'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기상청 백승우 주무관 "기상예보로 미리 대비한 후, 호우특보 발표로 사전 대응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즉각 행동하는 3중 기상안전망을 구축했다"며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수신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등교시간 조정 등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피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정부의 교육예산 감액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2조원 감액한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그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약 1070억원의 예산을 축소하게 되었고, 이는 곧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 중 12월분을 내년 1월로 이월하기로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연말 교육활동과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예산 감액의 여파로 일선 학교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냉난방비가 부족해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렵고, 예정된 시설 수리나 학습준비물 구입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 부족으로 지난 7일 오전, 교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 내 에어컨 작동을 한 시간 동안 중단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해당 학교는 지난해보다 운영비가 약 5700만원 줄어든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이처럼 예산 감액이 학생의 건강과 학습환경에 직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일부 학교에서는 출장비, 보결수당, 시간외수당, 특근매식비 등 교직원 관련 운영경비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시교육청과 정부에 ▲학교 기본운영비 보장과 소규모 학교 대상 별도 지원 검토 ▲예산 축소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즉각 조사·공개 및 보완 대책 수립 ▲교직원의 수당보존 및 근무조건 보장 등을 요청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에 교육부로부터 1000억의 예산 삭감이 통보되어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며 "교육교부금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면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예산의 불확실성이 없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에 달한다. 개정안 핵심은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이다.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에 대해 "급식 전반에 걸쳐 학교 측에 산업안전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며 "학교 급식의 목적 및 급식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교급식법은 본래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목적의 법률"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학생 급식의 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업무 회피, 갈등 발생, 급식 지연,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보장 시책 강구 의무, 교육부장관의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10년 이상 재직자만 가능한 '자율연수휴직' 대안 제시도 실효성 의문" 충청남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어학연수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당한 유학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학위 취득 목적'에만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서다. ● 충남교육청 "어학연수는 유학이 아니다" 충남교육청 공식 회신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청원휴직 심사 기준에서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특히 유학휴직의 내용 기준에는 "어학연수와 관련된 해외유학 및 미 수교국으로의 유학 불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유학휴직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바 어학연수와 같은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경우는 유학의 경우가 아니어도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어학연수를 유학휴직의 사유로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율연수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도서벽지 많은 충남, 오히려 더 제한적 하지만 이는 충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도서벽지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지역 내 마땅한 연수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교육청 담당자도 세종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서벽지가 많은 충남지역에서 대체할 기간제교사 수급이 원할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기회는 오히려 더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에게만 해당되어, 젊고 역량 있는 신규 교사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제도다.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이 같은 기준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동기와 열정을 꺾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타 시·도는 어학연수도 유학휴직 인정 문제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범위에 포함시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어학연수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당한 유학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충남교육청의 방침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은정 충남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사에게 어학연수는 단지 외국어 실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문화와 교육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언어적·교육적 소통 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충남초등교사협회, 교육청에 시정 요구 이런 상황에서 충남초등교사협회는 충남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어학연수를 통해 돌아온 교사들은 수업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학교 내 교육 다문화 역량도 함께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범위에 포함시켜, 교사의 선택권과 전문성 신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 또한 보다 유연한 판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성장 경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성장을 따라간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충남지역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타 시·도보다 더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은정 회장의 지적처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성장을 따라간다. 교사의 세계를 넓히는 어학연수는 곧 학생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충남교육청이 이런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속기사 예고 : 타시도 교육청의 유학연수-어학연수 인정 사례]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교사' 직종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올린 정책 제안서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학교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행정교사 직종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안 배경으로 "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육기관"이라며 "현재 행정실은 학교 재정·계약·회계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행정실의 법제화 논의가 있지만, 이는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장 교원들이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제안한 행정교사는 교사 자격을 갖춘 후 교육행정 전문역량을 강화한 인력으로, 교육과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협회는 "이미 행정전담교사, 장학사 등 교사 출신 인력이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학교 운영의 교육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현실적 근거를 제시했다. 행정교사 직종이 신설되면 일반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경감돼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로는 ▲교육의 본질 회복 ▲업무 효율성 강화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제도화 방안으로는 교육공무원법상 별도 교사 직종으로서 '행정교사' 직위를 신설하고, 임용은 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연수 및 선발 과정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6월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을 같은 플랫폼에 올려 2만2000여 회의 조회수와 수천 건의 추천을 받으며 교육 분야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당 제안은 국정기획위원회 토론까지 완료된 상태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