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 개최... 민주시민교육 미래 논의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에 이어 강경숙 위원장의 환영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로 진행됐다. 강경훈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포럼은 尹정부 들어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역사교과서 논란, 보수 중심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등 최근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자치혁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전국적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기존 교육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진수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교사의 기본권 보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이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교사 역량 강화, 가정·지역사회 연계, 실천 중심 교육,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왜곡된 해석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질문권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