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16 18:44
Today : 2025.04.17 (목)
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교육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강준현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순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됐던 행정수도 이전을 22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가 법안 준비를 직접 지시했다는 점에서 대선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세종교육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세종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학령인구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한 행정수도로 위상이 격상될 경우 학생 수 증가는 물론 교육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 가족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이주로 인한 교육 수요 폭증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정부 기관 이전을 넘어 교육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대학 유치부터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다양한 교육기관 설립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세종시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와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 도입, 정책 연구 중심의 대학 유치 등을 통해 교육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 소식에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8일 코스피 시장에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한 계룡건설이 전 거래일 대비 29.75%(4700원) 오른 2만500원에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계룡건설은 지난 3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했으며, 계약금액은 2056억9800만원으로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6.91%에 해당한다.
교육계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화가 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 자녀들의 교육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특성화와 대학 유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종교육청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되면 학교 신설 및 증설, 교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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