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크리에이터협회, A출판사 향해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경고

교사크리에이터협회(회장 이준권)가 회원이 제작한 교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A출판사를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1일 교사크리에이터협회에 따르면 최근 A출판사가 출간한 교육 도서에서 협회 회원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교육 콘텐츠가 사전 동의나 출처 표기 없이 무단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는 이 사안에 대해 A출판사 측과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교육 자료의 저작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창작물은 단순한 수업 자료를 넘어, 교육 전문성과 철학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러한 자산이 정당한 절차 없이 활용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A출판사로 항의 공문 발송 △협회 홈페이지 및 SNS에 입장문 탑재 △4월 10일까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모든 법적 대응 진행 △법적 대응 진행 시 회원 릴레이 입장문 SNS 탑재 전개 등 4단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이 사안이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과 지원을 충실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창작물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 환경 확대와 함께 교사들이 제작한 교육 콘텐츠가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안은 교육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