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초협, "공무직 권익 신장으로 교사 업무 부담 가중" 성명서 발표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이하 대초협)가 18일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초등교사 추가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채용된지 1년도 되지 않은 늘봄 실무자들의 파업 움직임과 공무직 직원들의 권익 신장 요구가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초협은 성명서를 통해 "공무직과 교사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공무직의 권익 신장이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공무직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최근 교육부가 '대전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늘봄학교의 학생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면서 일부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반발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대초협은 "행정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공무직이 정작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 공백은 교사가 감당해야 한다"며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죠?'라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초협은 교사와 공무직 간의 업무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을 우려하며, "교사는 학생 지도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생활지도, 상담까지 도맡으며 점점 더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초등교사 추가 선발을 제시했다. "단순히 공무직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없으며, 초등교사 추가 선발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성명서는 "교사 추가 선발은 단순한 업무 경감을 넘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가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며, 교육과 행정업무를 균형 있게 분담할 수 있도록 교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초협은 ▲공무직의 권익 신장이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조정 ▲공무직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직무 분담 체계 구축 ▲교사 추가 선발을 통한 교육 질 향상 및 학생 지도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초협은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이며, 교사는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늘봄행정실무사들의 업무에 학생 안전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며, 학생 하교 관리 지원을 위한 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