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범위 확대...故 강민규 교감 포함 305명으로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 이하 대초협)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대초협은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동시에 교육부의 책임 회피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였다가 이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강민규 교감이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받게 됐다.

대초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닌, 학생을 위해 헌신했던 교육자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교육계가 잊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사 당시 학생들의 인솔자로서 생존했던 故 강민규 교감이 결국 극심한 죄책감과 책임감 속에서 명을 달리한 사실은, 그 또한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받아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대초협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현재 하늘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는 "교육부는 정작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며 학교 현장을 희생양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전시교육청과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는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초협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위기 대응 체계 점검 ▲체계적 안전교육과 위기 대응 매뉴얼 확립 ▲교사 심리·정서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들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대초협은 "교사들이 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하다가 겪는 트라우마나 심리적 부담이 과도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 활성화, 무급 질병휴직 기간 확대, 자율연수휴직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나,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초협은 향후 대책으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故 강민규 교감의 희생을 기리며 교육자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 체계 정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학교 안전 대책 보완 ▲교사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심리 지원 체계 구축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 정책 수립 ▲교육부의 실질적인 교사 지원 정책 수립 등이다.

성명서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며 "교육부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한 채, 감사를 빌미로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기존 304명에서 故 강민규 교감을 포함해 30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경기도의원은 "교육자로서 헌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05명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