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희생양 아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정치권 맹렬 비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교사 비난과 처벌 위주의 법안 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학희 회장은 "많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속에서도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지나친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며, 근본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교육 문제 해결에 진정한 의지가 없다면, 최소한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무책임한 입법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성명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비난과 일방적 책임 전가 중단 ▲교사의 기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 철회 ▲교육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 마련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및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은 보여주기식 교사 때리기를 중단하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혁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가치 있게 인정받고 교육이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대초협은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교권 침해와 교육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론 악화를 의식한 나머지 신중한 접근 보다는 선정성 위주의 입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학희 회장은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학대나 폭력으로 고통받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의심과 징벌로 귀결돼서는 곤란하다"며 "학생을 지키고 교사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