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 법적 보호 없는 체험학습 전면 거부' 선언"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담임교사의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초등교사의 법적 보호가 현저히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첫째,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된다는 점이다. 협회는 "초등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 전문가이지, 모든 사고의 법적 책임을 떠안을 관리자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교육활동 전반의 위축이다. 현장 체험학습은 물론 실험, 야외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실 밖 교육활동이 전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교사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면, 결국 학생들이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협회의 세 번째 입장이다. 협회는 "초등교사의 법적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한, 체험학습 거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체험학습은 교사의 헌신과 책임감으로 유지되어 온 대표적인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협회는 "교사가 법적 보호 없이 모든 사고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 더 이상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정부와 교육 당국에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사는 법적 보호 없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이 초등교육 현장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은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