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원감축은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 포기"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교원 정원 감축안을 놓고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초등 교과교사 1,300명과 중등 교과교사 1,76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재도 전체 학급의 71.7%가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의 과밀학급 상태"라며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교직의 비정규직화 심화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에 따르면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5.4%로 크게 증가했다.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하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한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원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 예고 의견서를 5일 행안부에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