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을 이유로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원 2,424명, 중·고등학교 교사 2,443명 등 총 4,885명의 교원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대신 특수교육순회교사 56명, 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83명 등 237명의 교원이 증원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장 3명과 교감 8명은 증원되는 반면, 일선 교사 2,424명이 감축되어 교육 현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한시적 교사 500명과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한시적 교사 1,307명을 2027년 2월까지 증원하기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데 교원 감축은 시대착오적"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김학희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도 전국 초·중·고의 71.7%가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의 과밀학급 상태"라며 "교원 감축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학령인구 감소론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며 "AI 시대를 맞아 개별 맞춤형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교원 감축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사의 역할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생활지도, 학생 상담, 인성교육 등 전방위적 교육 활동을 포함한다"면서 "검증된 정규직 교원 감축은 결국 비정규직 교원 증가로 이어져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시 A초등학교 박서연(가명) 교사는 "현재도 과중한 업무와 생활지도로 힘든 상황인데, 교원 감축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특히 AI 교육이나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교사의 개별적인 지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초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학급당 학생 수"라며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전체의 71.7%에 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교원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 지도와 생활지도까지 포함하는 전문적인 교육 활동"이라며 "교사는 심리학, 교육학, 교수법, 학생 상담 등 전문적 훈련을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하여 교단에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이 감축되면 비정규직 교원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성명서는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등으로 인해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초등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초협은 "정부가 이를 철회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유지·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육의 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 개별 지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초협은 "정부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집단행동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원 감축이 단순한 정원 조정을 넘어 미래 교육의 질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AI 교육,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교원의 역할과 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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