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세종교육청 감사 사례로 본 학교현장의 과제와 해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023년 분야별 감사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본청(직속기관) 등에 배부했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 자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교직원들의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사례집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교무·학사 분야 ▲일반 행정 분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등을 수록했다. 특히 업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핵심 점검항목과 감사 착안사항, 구체적인 지적사례와 관련 법규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본지는 이번 감사사례집을 통해 드러난 세종지역 학교 현장의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첫 번째 주제로 '교무·학사 분야'의 감사결과를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유치원 "교육과정 평가는 했지만 반영은 미흡" 

세종시내 A유치원은 2023~2024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당시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차기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유치원 교사는 "교육과정 평가 결과를 실제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는 일부 유치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상 미비점도 확인됐다. 원장 사전 허가 없이 학습을 진행하거나, 해외 장기 체류 유아의 학비 지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단계별 점검 절차를 제시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92일 무단결석에도 관리 소홀"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출결관리가 시급한 개선과제로 지목됐다. 실제 세종시 소재 B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생이 92일간 무단결석했음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결 증빙자료 보관에서도 일부 미비점이 나타났다. 

세종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 관리를 의무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질병결석 시 증빙서류 구비 기준 마련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정비 ▲장기결석 학생 단계별 관리 매뉴얼 제작 등이 추진된다.

◇중·고교 "3년 연속 시험문제 오류 발생" 

중·고등학교에서는 평가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C중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에서만 3년 연속 문항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행평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교과협의회 주관 문항 검증 강화 ▲평가계획 변경 시 사전 심의 의무화 ▲수행평가 증빙자료 보관 기준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가 관리 개선안을 내놓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는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 지원을 통해 평가 전문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업무개선 도울 것"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초등교사 협회도 이번 감사사례집 발간이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맞춤형 컨설팅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감 보였다. 한 교사는 "그간 막연히 인지하고 있던 업무상 유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감사 지적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후속기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감사 사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