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교총 "교육 안정" vs 전교조 "투쟁 지속"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교원단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조속한 국정, 교육 안정화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내고 정국 혼란이 교육현장으로 번지지 않기를 희망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여야와 정부는 국정 및 교육 안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국 혼란 속에서도 교육은 정상화돼야 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은 차질 없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후속 교권보호 입법과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여야가 협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불법 계엄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전교조는 "윤석열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극우 세력 결집을 유도하고, 불법 계엄 부역자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내란에 공조한 세력, 이를 방조한 부역자들을 남김없이 청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윤석열이 흩뿌려 놓은 차별과 혐오를 부수고, 민중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한편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각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해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3월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념 갈등과 극한 대립을 끝내고 교육의 정상화와 교권 확립을 위해 정치권과 교육당국,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