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탄핵 임박... 12월 2일 대의원대회 개최"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 김용서 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이 오는 12월 2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연맹 대의원 과반수의 탄핵 대회 소집 요구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 거부 이후 두 번째 소집 요구에 따른 것이다.

■ 업무상 배임 및 재정 손실 논란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배우자에게 연맹 규약의 영문 번역비로 3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20장 내외의 원고 번역에 대한 과도한 비용 지급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반인 신분인 배우자에게 국제교원노동기구 제출 문서 번역을 맡긴 것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번역물에는 'groups, groups'와 같은 중복 오류와 'processus'와 같은 비영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제교육연맹에 제출되어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또한 지인이 운영하는 교육언론에 도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출판 명목으로 4,170만원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업체 대표는 김 위원장의 서울교육감 선거 캠프 기획자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사적 용도의 조합비 사용과 재정 문제

김 위원장은 145만원 상당의 양복과 100만원 상당의 안경을 조합 카드로 구매해 물의를 빚었다. 감사위원회는 양복 구입비에 대해 환수 조치했으나, 안경 구입비는 아직 미환수 상태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만 한국노총 의무금을 약 5,000만원 과납부해 연맹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조직 사유화 및 가맹노조 자주성 침해 의혹

탄핵소추 사유에는 가맹노조의 자주성 침해 문제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이 독립노조인 가맹노조의 운영과 선거에 개입하고,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가맹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과정에서 일방적인 결정과 연맹 전임자 선거 활용, 연맹사무실 대여 등 조직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으며, 돌연한 입후보 철회로 연맹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조합원이 주인되는 노조로 쇄신해야"

이에 11개 가맹노조들은 '교사노조연맹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김 위원장의 사퇴와 연맹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연맹 최대 조직인 초등교사노조는 현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상화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사노조연맹이 초심으로 돌아가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노조로 거듭나야 한다"며 "12월 2일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자료>- 연맹위원장의 배우자에게 맡긴 번역 오류 내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