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기준 정원 산정·보결교사 배치하라"…교사노조연맹, 교육부에 촉구

11월 5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과 교육부의 간담회가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교사노조연맹 방문으로, 교원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사노조연맹은 간담회를 통해 ▲교원 정원 확보와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요구했다.

교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정원 산정,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 그리고 학기 중 병가, 장기 재직 휴가 교사를 대체할 보결교사 교육청 배치를 촉구했다.

또한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 신설, 육아시간 대상 연령 만 12세로 확대, 자율연수휴직 신청 요건 재직 3년으로 완화 등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열린 간담회가 단발성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반영하는 정례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미 위원장은 "오늘 전달된 의견들은 공교육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부가 교직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