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A초등학교, 교육청 종합감사서 17건 지적..."안전관리·회계 업무 소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실시한 A초등학교 종합감사에서 교육시설 안전관리와 학교회계 운영 등 다수의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시정요구 1건, 경고 3건(3명), 주의 1건(1명), 현지조치 12건등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이다. A초등학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수감기간 내 총 3회에 걸쳐 실행계획 결재를 받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총 8회의 안전점검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지 주의 조치했다.

시설공사 하자 관리 역시 부실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초등학교는 총 17건의 공사에 대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시설 하자 발생 시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업무 태만으로,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현지 주의 조치했다.

학교회계 관리도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A초등학교는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 사용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을 준수하지 않아 식생활교육관 급식건의함 구입 등 총 6건을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에서 잘못 집행했으며, 유치원 알찬반 전자칠판 구입 등 총 8건을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및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학교 교과활동 지원 경비인 2023학년도 독서교육주간 5학년 운영 물품도 학습준비물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 과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현지 주의 조치했다.

수익자부담경비 정산내역 공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정산내역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2023~2024학년도 교직원 급식비 등 총 8건 8,486만원에 대해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학교 및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내역은 2024년 12월 13일에야 일괄 공개했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3건 295만원에 대해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 실제 사용자를 알 수 없게 한 점도 지적됐다.

교육청은 세입·세출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현지 주의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교외체험학습 계획 수립 및 운영 소홀 △시설공사 준공정산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여비 지급 부적정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발전기금 업무 부적정 △학교회계 예산 편성 절차 부적정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