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응답했다"…교육부, 초등 생기부 '문장 강요' 지침 개정 착수

지난 10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문장 강요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초·중학교 학생부의 과도한 규제적 지침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현장 교원 및 시도교육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학생마다 문장을 다르게 써야 한다는 압박이 초등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질의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김민전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초등학교 학생부 작성 시, 학생마다 문장을 달리 작성하도록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형식·분량 완화 및 기술 재량 확대 등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문제를 인정하며, 실제로 기존 지침이 초등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답변은 교육부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생기부 기재요령'을 별도 개정하겠다고 공식 문서로 밝힌 첫 사례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이번 답변을 환영하며 "2024년 12월 교육부에 이미 초등 맞춤형 생기부 작성 지침 마련을 공식 요청했으나 당시에는 응답이 없었다"며 "이번 국정감사 답변으로 비로소 초등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2024년 당시 교육부에 △초·중등 생기부 훈령 분리(초등의 발달·교육과정 특성 반영) △생기부 항목 간소화(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성장 중심 구조) △현실적 작성 지침 마련(한글 중심, 문장 융통성 확보)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김학희 회장은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교육자이지, 문장을 창작하는 작가가 아니다"며 "교육부의 이번 개정 추진이 단순한 '형식 조정'이 아닌, 교사 행정 부담 완화와 평가의 본질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순히 '기재요령 조정'에 그치지 않고, 초등학생의 성장 중심 기록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같은 활동을 해도 문장을 다르게 써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보다 문장 수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

한 초등교사는 "학기말이 되면 하루 종일 생기부 문장만 고민한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그 비현실적인 지침을 고치겠다고 한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