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맞통, 교사 희생 또 강요하나"…대초협, 교육부에 제동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4일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학교 지원 요청」 공문을 팩스로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현장 기반이 부실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교사의 행정 부담이 폭증할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임기제 연구사 형태의 '학생맞춤통합지원실장' 도입이 교육감 인사권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안으로 '학맞통부장' 신설을 검토 중이지만, 보직교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기존 부장 한 명을 없애고 새 부장을 넣는 제로섬 구조가 되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교육부에 세 단계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1순위로 학생의 생활·정서·복지 통합 지원을 전담할 임기제 연구사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과 신규 교사 TO 확보 효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순위로는 학맞통 업무를 교장·교감 중심의 행정 전담 구조로 전환하고, 민원전담팀처럼 교사 업무와 명확히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3순위로는 학맞통부장 신설 시 학교 규모별 보직교사 기준을 +1명 상향 조정하고, 부산시교육청의 '방과후 담당자 기준 +1' 운영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맞통 선도학교를 운영 중인 교사들은 "수업과 행정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는 "하루 중 수업 시간 외 대부분을 학맞통 관련 회의, 서류, 보고에 써야 한다"며 "학생 상담, 기관 연계, 회의 주관, 기록 정리까지 모두 교사가 맡고 있다. 행정 부담이 너무 커서 정작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도학교 교사는 "학맞통은 학생을 돕자는 제도지만, 현재 구조로는 교사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제도가 성공하려면 행정 담당 인력이 따로 있어야 한다. 교사가 행정과 교육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의 회복과 학생 성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현장 기반 없이 시행될 경우 교사의 피로만 누적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제도 성공을 원한다면 교사에게 행정을 무작정 떠넘기지 말고 인력과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면 보직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야 한다"며, 보직교사 수당 및 TO 현실화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