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고나면 교사만 책임진다… 세종시의회, 교사 보호 나선 이유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최근 대한초등교사협회 하태건 정책국장, 의회 입법담당 정책지원관 남은정과 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의 법적 책임 경감을 위한 체험학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협회 측은 "체험학습은 선택적 교육활동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사가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최대한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이지만, 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박란희 의원은 "교사가 법적 불안감 속에서 활동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 보호 장치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은정 정책지원관 역시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되,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추후 확대회의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