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 등 6개 안건 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8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개선,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 학교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장공모제 개선, 학교 재난 매뉴얼 보완,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을 다뤘다.

주요 의결사항 중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 감사를 통해 적발한 전국 교원 249명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은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영상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삭제 대상에 학교폭력 관련 영상이 포함되지 않아 신·변종 사이버폭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재난 매뉴얼에 학교 내 흉기난동 유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매뉴얼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대응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급증설비 교부 대상을 기존 초·중·고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교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의제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토의했다. 공정성과 일관성을 갖춘 디지털 기반 서·논술형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시스템은 현재 초·중·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협의회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교육부·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105회 총회는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