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판단, 더는 가볍지 않다” 세종교육청,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 위한 심화 연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9월 18일,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심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의 피해 양상이 다양화되고, 사안의 복잡성도 증가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심의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발맞춰 연수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는 올해부터 상시 연수 체계를 도입하여, 2월에는 기본 연수, 4월에는 상반기 심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하반기 연수는 특히 법적 안정성과 판단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연수는 ▲심의 절차의 적법성과 합리성 ▲사실관계 입증 과정 ▲유사 판례 분석 ▲관련 법령 검토 ▲피해학생 중심의 해결 방안 등 심의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학교폭력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학교폭력에 관용적이지 않다”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인 만큼, 법적·윤리적으로 타당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