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학맞통 전담 연구사 배치 요구… "교사 업무 전가 막아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6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에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공식 요청하며 "교사가 아닌 전담 인력이 행정·연계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우려와 대안 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학교는 사례 발굴·의뢰만 하고 지원은 전문 기관이 원스톱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유사한 요구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전담 임기제 연구사 배치 △연구사의 조정 역할 강화 △전국 통일적 운영 매뉴얼 마련 등 3가지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현행 가이드라인상 주요 업무를 교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과중한 행정 부담과 수업·생활지도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학교·지자체·복지기관 간 연계를 연구사가 맡아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초등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해 행정과 연계까지 모두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습·심리·정서·복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전가형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교사에게 더는 행정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학생 지원은 전문 인력이 맡는 시스템을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