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늘봄지원실장 66명 → 0명"…전국 확산 조짐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66명 임용을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늘봄학교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온종일 초등돌봄'으로의 정책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늘봄지원실장 선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어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행 1년 만에 늘봄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협회는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 계획을 전면 철회하며, 전담 인력 '0명' 상태가 예고됐다"며 "정책 시행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축소·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명백한 실패 신호"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늘봄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업무 과중 △공간 부족 △인력 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이미 현장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전담 인력 축소와 사업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온종일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늘봄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 주도의 온종일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온종일 초등돌봄은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늘봄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인력 채용과 운영을 주도해 인력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지자체 중심 온종일 초등돌봄 전국 즉시 시행 △국고 지원과 지자체 매칭 예산을 올해 안에 확정 △온종일 초등돌봄의 법적 근거 조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온종일 초등돌봄은 정책 설계, 재원 구조, 실행 로드맵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늘봄정책의 부작용이 더 심화되기 전에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 유보 이유로 "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초등 교육전문직 총 152명 중 43%에 해당하는 66명을 한꺼번에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은 "늘봄지원실장 선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부과했지만 이로 인해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른 교원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교사노동조합과 부산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은 "전국이 선발하는 늘봄지원실장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의 결정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늘봄지원실장으로 54명의 정원을 확보했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원인사과 등과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내년에 늘봄지원실장을 뽑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경우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되면 매년 0.252점, 2년간 총 0.504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소수점 인사'로 통하는 지역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예전에는 몇 안 되는 연구학교나 교대 부설로 전입해야 승진이 가능했다면, 이젠 늘봄지원실장이 새 길이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늘봄정책의 한계는 시행 1년 만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온종일 초등돌봄은 이미 공약과 정책 설계가 준비된 국가책임 모델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