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협회 "교사 감축은 교육 포기…증원해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6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 감축 발표에 대해 "교육의 질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초등교사 감축은 교육의 질을 무너뜨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초등교사는 수업만 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 민원, 행정까지 책임집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인원은 3113명으로, 올해 4272명보다 1159명(27.1%) 줄어든 규모다.

협회는 "초등교사는 정규 수업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응대, 학교 행정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수의 학생을 맡아 수업과 생활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에서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은 곧 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늘봄학교'처럼 초등학교에 새로운 정책과 역할이 계속 부여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교사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수업시간 확보, 생활지도, 안전관리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가 손해를 입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의 특성상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의 인성과 공동체 생활, 정서 발달을 포함한 전인교육의 기반"이라며 "이처럼 복합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려면 적정 수의 교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 수가 부족하면, 먼저 줄어드는 것은 개별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시간"이라며 "정서행동 어려움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결손 아동 등은 세심한 관찰과 생활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초등교사를 줄이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결국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2026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즉각 재조정하고, 감축이 아닌 확대 추진 ▲초등교사가 수행하는 수업·생활지도·행정업무의 실질을 반영한 교원 정원 기준 마련 ▲늘봄학교 등 국가 정책 확대에 따른 초등교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민원을 감당하는 교사. 바로 초등교사"라며 "줄여야 할 것은 초등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의 과도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에게 정당한 인력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구조는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초등교사 정원 확대가 교육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