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노조 오명 벗다"…경남초등교사협회, 교육청과 단체협약 교섭 확정

초등교사만을 위한 단체협약이 현실이 된다. "반쪽짜리 노조"라는 비판을 감내하며 걸어온 길의 첫 결실이다.

경남초등교사협회(회장 김찬혁)는 8월 4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 수용 통보를 받으며 초등교사 중심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한 첫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앞으로 경남초등교사협회는 수업 중심 근무 체계 확립, 교권 보호 절차 개선, 업무 경감 기준 마련 등을 핵심 안건으로 삼아 교섭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초등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단지 지역 단협의 첫 성공을 넘어 전국 단위 초등교육 정상화 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2023년 창립 이후 교사 권익 보호와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러나 그간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어 '반쪽짜리 노조'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그간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신생노조이다보니 단체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반쪽짜리 노조'라 불렸지만, 우리는 초등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드디어 초등교사가 스스로 교육 조건을 제안하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경남 사례는 유·초·중·고 통합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초등교사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진입한 상징적 첫 사례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변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초등교육에 특화된 단체협약이 가능해진 첫 사례이며, 수업·생활지도·행정업무 경감·교권 보호 등 초등교사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섭 구조가 실현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협회의 목표는 더 크다. 현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0개 시도에서 지역초등교사협회를 창립 완료했고, 2개 시도에서 창립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5개 시도는 회장을 모색 중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단지 한 지역의 협약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초등교사 중심 교육정책을 실현할 지역초교협을 세우고, 각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초등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성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고 있다. "단체협약은 초등교사 개인의 권리 보장을 넘어, 초등교육을 수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조속히 단협 추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경남에서 시작된 변화는 초등교사의 노동 조건 개선을 넘어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