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학생 법안 감사합니다"…대한초등교사협회, 서지영 의원에 감사패

교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위기 학생 지원 법안이 현실화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만남이 이뤄졌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지영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조기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에 대한 감사 표시다.

해당 법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협회는 "위기 학생을 제때 돕는 실질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현실화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서 의원도 법안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조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현실적인 교육 정책 논의의 장이 됐다. 협회는 주요 교육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향후 입법·정책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핵심은 '수업 중심 3대 교육정책'이다. 교사·행정직·공무직의 업무 책임 범위를 구분한 '직종별 업무표준 고시' 제정, 수업 시수 상한 법제화, 생활지도·훈육의 교육적 정당성 명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교사 처우 개선 문제였다. 협회는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직급보조비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형평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교사만 배제된 직급보조비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연구·검토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도 합의했다. '수업 중심 교육 정책'에 대한 별도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희 회장은 초등교사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다. "초등교사는 단순히 수업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학생의 심리, 정서, 안전까지 책임지는 실무자임에도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정책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태건 세종 회장, 박수환 부산 회장, 부산교육발전위원회 엄지아 대표도 함께 참석해 지역별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