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교사를 지켜야, 교사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교권 관련 발언을 환영하며, 모든 정당이 교권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교권은 특정 정당의 의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생존 과제"라며 범정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신임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한 "악성 민원과 교육 지도 부재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협회는 "이 발언은 교권 붕괴의 심각성을 정확히 짚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교사의 존엄 없이는 교육도 없다는 상식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이 메시지가 모든 정당의 기본 입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교권 보호가 특정 정당의 정책 과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수년간 교육 현장은 악성 민원과 비정상적 민원 대응 구조, 과도한 생활지도 책임으로 인해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세상이 움직였지만, 법과 제도가 여전히 교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정당이 교사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교권 회복이 정당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협회는 "각 정당의 대표와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교권 보호를 우선 과제로 삼고, 선의의 경쟁이 아닌 책임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사회,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학교는 정치적 수사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정당의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모든 지도부가 법과 예산, 제도에 교권을 반영하는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를 정강 정책의 핵심 과제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입법 및 예산 공약 수립 △교사의 인권·안전·전문성을 지키는 정책에 대한 여야 초월 협력과 공동 발의 △모든 당대표의 교육현장과의 공식 간담회 및 입법 간담회 직접 참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권 보호 발언이 단순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당대표가 교육현장에 직접 나와 교사들과 만날 것을 요청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정치권의 실질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협회는 성명서 결론에서 "정치가 교사를 지켜야, 교사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며 "교권은 곧 교육의 존엄이며, 교육은 곧 국가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제 교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곧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모든 정당 지도부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성명서가 단순한 환영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다른 정당들에게도 교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발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과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교권 관련 발언 이후 다른 정당들의 후속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는 특히 여야 주요 정당들이 구체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이번 성명서는 교권 보호가 더 이상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각 정당이 교권 보호를 어떻게 정책화하고 실천할지, 그리고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성명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하라"는 요구였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교권 보호를 언급해왔지만, 교육현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정당들도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 변화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교권 보호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과제이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