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설명회 현장서 교사들 "폐지" 요구 시위..."입시 종속 우려"

세종교육청이 주최한 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현장에서 교사들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고교학점제 연수 현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 대전지부(지부장 신은),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가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진행됐으며, 세종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학부모의 궁금증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며 "입시 변화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교조 관계자들은 학부모들에게 홍보 자료를 배포하며 현장과 제도의 괴리를 알렸다. 이들은 "세종교육청이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으며, 설명회 시작 전 미리 보도자료를 작성해 결과를 포장한 모습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생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한다던 취지와 달리, 현재의 고교학점제가 대학 입시에 종속된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학과별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하며 이수 여부를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가 아닌 대학의 요구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본래 성취평가제에 기반한 절대평가로 최소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판단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현재는 5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되고 있어 학생들이 성적 불이익을 우려해 과목 선택에 눈치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택 과목 확대를 위해 일부 학교에서 4학점 과목을 3학점으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수업의 깊이를 떨어뜨리고 충분한 학습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시간표 편성의 복잡성, 교사 수급 문제, 교실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공통 수업이 줄고 학생마다 시간표가 달라지면서 학급이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담임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과 직접 만나는 기회가 줄어 생활지도나 진로지도를 충분히 할 수 없게 된다"며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공동체 형성과 관계 맺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연수에서 진행된 전문가 특강(EBS 강사 윤윤구)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라고 조언한 것에 대해서도 "고등학교를 대학 진학 실적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발언으로, 고교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세종교육청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설명회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며 "고교학점제는 지금처럼 입시에 종속되고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 결코 학생 중심 교육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