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자격 없는 이진숙 후보자는 사퇴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사들은 지금도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을 붙잡고 학생 곁을 지키고 있지만, 무책임한 교육 정책과 행정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책임 있는 교육정책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을 것을 기대해 왔으나 이진숙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은 그러한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세종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딱하다',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있는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진숙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이거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라고 강조했다.

세종지부는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경험 부족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비 경감,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교권 보호 등 수많은 과제를 앞에 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녀의 조기유학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실이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임을 회피하고 있어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남대 총장 재임 시절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구성원과의 소통에 반복적으로 실패했고,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등, 역사 인식과 인권 감수성의 결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자의 논문을 표절과 연구 윤리 위반에서의 반교육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체의 신뢰를 저버린 채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 공직자의 기본 윤리 의식조차 의심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세종지부는 AI 디지털 교과서(AIDT) 정책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교육 현장의 강한 반발을 샀던 AIDT 정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교육 자료화'와 '학교 자율권 보장'을 명확히 공약했으나, 이진숙 후보자는 공개 입장 표명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긍정하고 답습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철학을 부정하고, 교육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세종지부는 세종 지역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교육 현장이며, 실험적 정책과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 공간"이라며 "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교사들은 행정 업무에 떠밀리고, 학생들은 실험 대상처럼 취급받는 현실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세종지부는 "교육적 혜안과 철학이 결여된 인물이 교육부 장관직을 맡는 것은 교육 현장의 심화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교육을 위한 자리인가, 권력을 위한 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해 자녀를 유학 보낸 사람,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세종지부는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반교육적 인물의 임명 강행은 교육을 포기하는 선언이며, 교사와 학생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국의 교육노동자,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를 둘러싼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가 7월 2일 교원단체 중 최초로 지명 반대를 요구한 이후, 7월 12일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조건부 협력 의사를 밝혔고, 7월 13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며, 7월 15일 전교조 본조가 강력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같은 날 세종지부도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 대열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