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우려스럽지만 교권 회복 위해 조건부 협력하겠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조건부 협력 의사를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2일 '초등교육의 회복, 교권 보호에서 시작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초등 현장 경험이 전무한 총장 출신 후보자가 교실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논문 표절·연구비 유용·자녀 조기유학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며 "교육부는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를 갖춘 리더가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초등교실의 현실에 대해 "수업 중심 교육이 무너지고, 교사의 역할이 왜곡되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원과 고발로 이어지고, 돌봄·행정 등 비본질 업무는 교사에게 집중되며,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는 감시와 통제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구조 방치와 정책 부재가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초등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 개정과 무고한 민원·고소로 인한 교사 피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법률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돌봄·행정 등 비본질 업무를 교사와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제도 개편과 민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주목할 점은 협회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협력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협회는 "교권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서 교육부와의 협력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함께하려는 대상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초등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정책의 방향과 실천"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고통을 줄이고 아이들의 배움이 살아나는 교육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대화하고, 어떤 교육부 장관님과도 일할 것"이라며 실용적 접근을 드러냈다. 다만 "이진숙 후보자가 교권 보호와 수업 중심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면, 협회는 이를 감시하고 견인하며, 동시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책임 있게 협조할 것"이라며 조건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는 청와대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보수 논객들과의 오찬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알아서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을 받아 처리된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성명서 말미에서 "지금 초등교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교육부가 교사를 지켜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이번 성명서는 다른 교원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과는 차별화된 조건부 협력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