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초등교사협회 "수행평가 지옥 끝내라"…교육청에 법적 근거 요구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27일 경기도교육청에 수행평가 관련 현장 관행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최근 도내 초등학교 현장에서 평가 관련 운영 관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 및 지침상의 근거를 요청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과 지도 방침을 문서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가 지적한 현장 운영 관행으로는 수행평가지를 가정에 배부하는 것, 모든 성취기준을 수행평가로만 평가하는 것, 같은 학년 내 반별로 다른 수행평가지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세특 누가기록 양식을 통일하여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것, '매우 잘함'이 나올 때까지 수행평가를 반복 실시하는 것, 재평가 시험지를 반드시 원안과 다르게 출제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협회는 이러한 관행들이 학생들의 집에서의 과제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제약하며, 학년 내 평가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문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최근 SNS에 올린 "수행평가 전면 재구조화"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구체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임 교육감은 "수행평가 준비로 하루 3, 4시간밖에 못 자는 학생, 학부모 과제가 되어버리는 현실, 준비부터 채점까지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의 부담을 언급하며 "암기식, 학원찬스식, 융단폭격식 '수행지옥'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협회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가 관행들이 법령, 교육과정 해설서, 또는 교육부·교육청 지침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현장 교원들은 아래 사항이 교육과정 및 평가 지침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 관행이 일선 학교에서 규범처럼 강제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 교육청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과 지도 방침을 요청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했다.

이는 수행평가 개선을 둘러싼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경기초등교사협회의 요구가 수행평가 제도 개선 논의에서 교사의 평가권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