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천명이 본 '수업 중심 교육정책'... 국정위 "토론 완료" 발표

이재명 정부의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최다 추천을 받은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 국정기획위원회 토론을 거쳐 완료됐다고 30일 발표됐다.

지난 6월 18일 등록된 이 정책 제안은 현재까지 조회수 2만2208회, 수천 건의 추천을 기록하며 온라인 교육정책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간담회에서 "'모두의 광장'은 일평균 접속자 수가 약 2만2900명으로 '광화문 1번가' 대비 70% 이상 증가했고, 일평균 정책·민원 제안도 3만6800건으로 10배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접수된 제안을 토론 의제로 전환해 먼저 9건을 상정했고, 매일 3건씩 추가해 현재까지 18건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은 실제 토론 완료된 의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제출한 이번 정책 제안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모든 교사는 최소 주당 5시간 이상 수업 담당)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상한 15시간 △학급당 학생 수 15명 이하 감축 등이다.

첫 번째 제안은 특정군 교사의 수업 회피를 방지하고 수업 관련 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수업 준비 시간 확보와 교사 번아웃 예방을 통한 수업 질 향상이 목표다. 세 번째는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것이다.

협회는 지난 6월 21일 해당 정책제안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공식 제출했다. 김학희 회장은 "이번 제안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본질 회복 정책"이라며 "교육의 출발선은 언제나 수업이며, 이를 위한 교사 구조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의 절박한 현실이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의 수용 여부가 교육 정상화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정책 제안을 각 분과에 전달해 실질적인 국정과제 논의로 연계하고 있다.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