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13년간 정체"... 초등교사노조, 시설 개선 촉구 국회서 포럼 개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안전과 시설 개선을 위한 포럼을 열고 현재 학교 안전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진단했다.

이날 포럼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 교섭국장 이재천은 '학교시설의 변화 130년, 멈춰버린 학교 안전 13년'을 주제로 발제하며 "학령기 학생을 모두 수용하는 양적 성장, 냉난방, 조명 등 학생 생활 환경 개선은 분명한 실적이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개방, 강력범죄 발생 이후 뒷수습으로 나온 예산 절약 정책으로 학교는 위험한 곳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재천 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익숙한 학교 공간 배치의 틀을 깨야 하며, 교육 시설 예산 증가, 출입 시스템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황남철 사무관은 '교육시설 안전 제도 및 정책'을 통해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진 보강, 석면 해소, 소방 안전 강화, 비탈면 안전 강화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셉테드) 관점에서의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 부회장인 경상국립대 강석진 교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관점의 학교 문제와 개선방안' 발표에서 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내 범죄를 막는 방안을 소개하며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박상근 본부장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학교시설 관리 현황과 어려움을 짚으며 별도 공단 설치를 통한 시설 이관을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공단 설립을 통해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시설의 수명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화재 안전 문제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한국화재소방학회 강원대 이승철 교수는 '초등학교 화재위험성 및 피난 특성' 발표에서 학교 건물에 사용된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시 위험성과 학교에 설치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했으며,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 회장인 동서울대 성기용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교 안전에 대한 범죄 예방 관점과 화재 대피 관점의 차이, 지나치게 낮은 학교 건축비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 시설 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실 실질적인 방안과 정책 제언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