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모든 교사 주당 5시간 이상 수업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이재명 정부의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에 등록한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 추천수 2위를 기록하며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협회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플랫폼에 올린 제안서는 현재 초등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방안을 담고 있다. 협회는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다. 협회는 "모든 교사는 주당 최소 5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도록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교사의 수업 책임을 강화하고 특정군 교사의 수업 회피를 방지하며, 수업 관련 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를 1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도 제안했다. 협회는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 번아웃을 예방해 수업 집중도 상승과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사에게 더 많은 수업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두어 수업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과 정서 및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해 교육 격차 완화, 교사 부담 경감, 학습권 보장 효과를 거두겠다"고 했다.

김학희 회장은 "교사는 수업의 주체이며, 정책은 교실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번 제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협회는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수업의 질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본 정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현재까지 1128명의 추천을 받으며 플랫폼 내 2위를 기록하고 있어, 교육 현장의 절실한 개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