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초협 'AI 디지털교과서 강제 도입' 감사청구, 감사원 본 감사에 포함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지난 3월 대구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강제 도입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의 본 감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민원 종결이 아닌,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한 사안에 협회의 청구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감사원은 협회에 발송한 공식 회신문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반에 대한 감사를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청구 사안은 감사 범위에 포함되어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종결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협회는 당시 회원 민원을 토대로 "교사 의견 수렴 없이 교과서를 신청하라는 학교장 지시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장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신청하라"는 방식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실제 대구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전국 평균 32%를 크게 웃도는 98%로,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행정 자율성 침해와 강제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결과는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된 것이 아니라, 국회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 중인 사안에 협회의 청구가 실질 반영된 것"이라며 "교사 민원을 통해 감사원이 실제로 움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학희 회장은 "현장 교사의 의견이 교육행정 감시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책 강행이나 예산 낭비로부터 교실을 지키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필요 시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책임 촉구와 후속 제도 개선 건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가 강조한 자율적 채택 원칙이 무시된 사례에 대해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요구에 따라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의 청구 내용이 이 과정에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