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를 탓하지 마십시오, 구조를 바로잡으십시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0일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의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는 냉소" 발언에 대해 "교사를 탓하지 마십시오, 구조를 바로잡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좋은 교사는 없다'는 냉소에 응답한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교사는 정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배제당해 왔다"며 "늘봄 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은 일방적으로 하달되었고, 실행에 따르는 부담은 교사에게 전가되었다. 행정과 책임은 늘어났지만, 결정 권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정책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교사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좋은 교사는 없다'는 냉소는 교사의 헌신을 모독하고,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이라며 "교사의 자존과 전문성을 지켜야 할 언론과 학계가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모습은 깊은 유감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민간 위탁 문제에 대해서도 "검증 없는 자격 인정, 책임 없는 위탁 구조, 단절된 설계와 집행의 책임은 정책 구조에 있다"며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정책 설계자와 책임자가 먼저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교사를 배제한 정책 추진에 대한 공식 사과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인정 ▲교사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 마련 및 정책 전 과정에 교사 참여 제도화 ▲공교육 가치를 훼손하는 교사 비하 발언에 대한 학계와 언론의 성찰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교육은 냉소가 아닌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교사를 지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학회장은 지난 9일 한겨레신문 기고문에서 늘봄학교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면서 교사들의 정책 참여 회피를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행정 부담이나 역할 증가에 대한 우려로 늘봄학교 운영을 회피한 결과, 교육청은 민간 위탁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는 냉소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