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하는 만큼 보상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 절감 직원에게 성과금 1,400만 원 지급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 집행 방식 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장려하는 취지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총 5건의 사업을 접수하고, 4월 자체심사위원회와 5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3건의 사업(기여자 8명)을 선정해 예산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했다.

대표 사례로는 인성생활교육과와 예산과가 공동 수행한 ‘강원형 늘봄학교 인력배치안’ 사업이 있다. 이들은 교육부의 기본안을 강원도 실정에 맞게 조정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교육공무직 인건비 54억 원을 절감했다.

또한 시설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탁 기준을 상주에서 비상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3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고, 철원교육지원청은 학교 마사토 운동장 평탄화 작업을 자체 인력으로 수행해 외부 용역비 2,900만 원을 절감했다.

이형희 예산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단순한 일회성 절감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산 절감 문화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