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교육은 죽었다"…초등교사노조 강력 성명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이 28일 "대한민국 공교육은 죽었다"는 강력한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교육 붕괴 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을 시작으로 제주도 중등교사 사망 사건까지 교직 내 문제로 인한 교사의 죽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교실은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아닌 죽음이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본인이 오답이 아니라고 반발하다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제주도 고교에서 남학생이 27일 오전 수업 중에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는 상황의 심각성을 수치로 보여준다.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 늘었다. 교권 침해 건수도 2020년 154건에서 2024년 506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초등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 제개정과 통합민원팀 구성 등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며 "지금도 교사들은 유명무실한 제도 속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활동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학생들과 공교육을 믿는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교육활동의 위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공교육을 믿는 학부모들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공교육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으며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기여한 일등 공신은 단언컨대 '공교육'이었다"며 "시대가 변해도 교육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으며 본질은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교육은 조금 느리고 멀리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모여 창의적인 민주시민과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들은 교실에서 고군분투하며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실이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행복한 곳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