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분 보호 없는 체험학습, 중단하라"... 부산초등교사협회 개선 촉구

부산초등교사협회(이하 부산초교협, 회장 박수환)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강원도 초등학생 체험학습 사망사고에서 인솔교사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된 판결이 나온 가운데, 체험학습 인솔에 대한 교원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부산초교협에 따르면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인솔 주체인 교사의 의견보다 관리자 권한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고 있으며, 사전 답사도 예산 문제로 일부 인원만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부산초교협은 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은 의무교육이 아닌 학교의 선택임을 명확히 할 것 ▲교원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단 권고 ▲한시적으로 찾아오는 교내 체험학습 활성화 ▲사전답사를 희망하는 교사들의 답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부산초교협은 "교육청은 법적으로 교원의 신분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 수행 중 안전 보호 의무가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 사전답사를 희망하는 교사에게 연가를 사용하거나 출장비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답사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체험학습 운영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초교협 박수환 회장은 "체험학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이 교사에게 돌아오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